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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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호

시행일자 : 2002.  9.  1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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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재건축사업(주택건설촉진법)및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제정·추진중입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송 준비중인 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방식 및 시공사 선정방식 변경

(안 제8조, 제11조 및 제51조)

< 현행 >

ㅇ 주택재정비사업의 시행방식

- 재건축 :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주체 의무화

- 재개발 : 조합시행 원칙,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주체는 임의사항

ㅇ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제정안 >

ㅇ 사업시행방식을 조합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공법인(주택공사는 포함,      민간시공자는 제외)등과의 공동시행 방식으로 변경(공동시행에는 소유자 1/2     동의 필요)

- 천재·지변 또는 구역지정 후 2년내 조합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     는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가 시행

ㅇ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하도록 의무화

< 제정사유 >

ㅇ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및 시공사가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보호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안 제67조)

< 현행 >

ㅇ 정비사업 시행시 세입자를 위한 대책

-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조합으로부터 부지를 원가에 매입하여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세입자에게 임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3개월분)를 지급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

< 제정안 >

ㅇ 정비사업 시행시 세입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임대받아, 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기타 영구건축물 축조 가능

- 임대종료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 회복하거나 국·공유지를      매입

< 제정사유 >

ㅇ 임대주택을 위한 국·공유지의 장기임대로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신설(안 제3조)

< 현행 >

ㅇ 신설

※ 주택재정비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전체 차원의 종합적 기본계획이 없음

< 제정안 >

ㅇ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20만 이상의 시)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주택재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 범위·단계별 추진계획·토지이용     계획·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ㅇ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수립

※ 입안 →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승인(특별시·광역시가 아닌 市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 → 계획 확정

< 제정사유 >

ㅇ 주택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

□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제4조 및 제5조)

< 현행 >

ㅇ 주택재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상이

- 재건축사업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음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도시계획절차

ㅇ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건축 제한은 없음

< 제정안 >

ㅇ 주택재정비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사업도 포함)

※ 시장·군수 입안 →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 →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ㅇ 정비구역에서는 정비계획에 맞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만 설치 가능

< 제정사유 >

ㅇ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물 방지

ㅇ 정비계획에 맞는 정비구역 관리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제도화(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현행 >

ㅇ 신설

< 제정안 >

ㅇ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를 법제화

- 조합설립 前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½이상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개 사업구역에 1개 추진위원회만     구성 가능

- 조합설립준비, 안전진단 지정신청,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제정사유 >

ㅇ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비리 및 주민간 갈등해소

ㅇ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난립 방지

□ 재건축조합원 부담분의 정관 명시 의무화(안 제20조)

< 현행 >

ㅇ 신설

※ 재건축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

< 제정안 >

ㅇ 재건축조합도 정관에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 공사비 부담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

ㅇ 재건축 조합의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

< 제정사유 >

ㅇ 공사비 부담 등을 두고 나타나는 조합과 시공사간, 조합원간 분쟁 및 비리      예방

ㅇ 정관 변경에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여 조합집행기구의 독단적 사업추진 방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안 제69조 내지 제74조)

< 현행 >

ㅇ 신설

< 제정안 >

ㅇ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설

-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시행령 규정)을 갖추어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로     건교부장관에게 등록

-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을 대행

- 계약금액의 ⅓이상의 손실을 끼친 때 등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 임직원은 뇌물수수 등 위법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제정사유 >

ㅇ 계약부실 등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공사비 증액 및 추가비용 요구 등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피해 예방

ㅇ 엄밀한 사업성 검토로 과대포장된 재건축 추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