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 공익신고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구조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 안내

문의 및 상 담			▪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2-360-3567 ▪ 인터넷 상담 :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문의 및 상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구조금 지급 안내

▶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보상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

※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