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과제 목록 예시(안)

분야	덩어리 과제	세부 과제	관계 부처	비고
□ 고용･노동	고용경직성 완화	- 해고 사유 확대	고용부
		- 부당해고 구제시 금전보상 신청권을 사용자로 확대	고용부
		-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고용부
		- 외국인력 쿼터･체류기간 확대	법무부･고용부
		-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고용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고용부
		-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고용부
		-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완화	고용부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고용부
	노･사간 동등한 협력환경 조성	-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고용부
		-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고용부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신설	고용부
		- 비종사 노조원 사업장 출입 개선	고용부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삭제	고용부
	임금체계 합리화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고용부
		- 최저임금제도 개선(업종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개편 등)	고용부
		- 임금피크제 확대	고용부
	사업장 안전 규제 합리화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고용부
		-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고용부･소방청 등
□ 입지	수도권 입지 규제 합리화	-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국토부
		- 수도권 공장용지･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 과밀억제권역 과밀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부
		- 수도권 대학신설 금지 및 정원총량제 완화	국토부･교육부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환경부
	각종 보호구역 입지제한 개선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완화	국토부
		-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국토부
		-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환경부
	산업단지 활성화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부
		- 산업단지 건폐율･용적률 완화	산업부
		- 산업단지 입주 관련 인･허가 규제 간소화	산업부
	용도구역 규제 완화	- 용도구역 간 칸막이 해소 등 유연화	국토부
		- 용도구역별 건축제한 합리화	국토부
		- 용도구역별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국토부
		-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국토부
□ 조세	기업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	- 상속세･증여세 개선	기재부
		-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기재부
		- 배당소득과제 이중과세 해소	기재부
		- R&D 등 각종 세액공제 합리화	기재부
		-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기재부
	국가-지자체 재정분담 합리화	- 교육 교부금 개편	기재부
		-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조정	기재부･행안부 등
	재산세･근로소득세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리화	기재부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합리화	기재부
□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혁신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복지부
		- 비대면 의약품 배송 및 화상판매기 허용	복지부
		- DTC 검사 및 첨단재생의료 범위 확대	복지부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공유 활성화	복지부
		-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편	복지부
	의료체계 개편	- 의료수가체계 합리화	복지부
		- 의료인력 확충･양성제도 개선	복지부
		- 건강보험제도 개편	복지부
□ 교육(대학)	대학 설립･운영 규제 완화	- 첨단분야 수도권 대학 정원총량제 완화	교육부
		- 대학 정원조정 요건 완화	교육부
		- 학사 운영 자율성 제고	교육부
		- 대학 설립･운영 4대요건 기준 완화	교육부
	대학 재정 자율성 강화	- 대학등록금 규제 개선	교육부
		- 재산 확보･활용･변경 제한 완화	교육부
		- 대한기본역량진단 개선	교육부
□ 환경	화학물질 관리 체계 합리화	- 화학물질 관리 중복 정비	환경부
		- 위험성･유해성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 차등화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개선	환경부
	자원순환 활성화	- 재활용 허용 유형 확대	환경부
		- 폐기물 재생연료 활용 활성화	환경부
		- 재활용 의무량 실적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규제 개선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합리적 설정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배출허용총량 규제 개선	환경부
□ 기업경영･ 지배구조	기업 소유･지배구조 규제 합리화	- 지주회사 규제완화	공정위
		- 의결권 제도 개선(감사위원 분리선임･3% 의결권 제한)	법무부
		- 금산분리 제도 개편	금융위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 재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공정위
		-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개선	중기부
		- 공공조달 계약상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개선	기재부
		-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과기부
	기업･기업인 처벌 규제 합리화	- 경제 법령상 형벌 기준･형량 합리화	법무부 등
		- 공정거래법상 중복처벌 일원화	공정위
□ 중소벤처･ 창업	벤처 투자 활성화	- 대기업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공정위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M&A 활성화	공정위, 중기부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확대	공정위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 해소	- 중소기업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재부, 중기부
		- 중견기업 진입단계 규제유예 확대	중기부
유통	대형마트 규제 완화	- 전통상업보전구역 출점 제한 완화	산업부
		-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	산업부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	산업부
	온라인 판매 품목 확대	- 주류 온라인 판매범위 확대	국세청 등
		-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복지부
	면세점 규제 개선	-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기재부, 관세청
		- 면세점 판로 확대	기재부, 관세청
	택배업･물류 규제 완화	- 택배 차량 증차 규제 완화	국토부
		- 택배업 외국인 고용 확대	고용부, 법무부
		- 사업용 화물차 톤급상향 대폐차 규제 완화	국토부
건설･건축	유사･중복 건축허가 통폐합	- 건축법-소방법 등 중복 규정 정비	국토부, 소방청
		- 건축 관련 평가･심의･인증제도 중복 개선	국토부 등
	건축물 용도규정 완화	- 건축물 용도 규정 유연화	국토부
		- 건축물 복수 용도 인정 규정 개선	국토부
	공공 부지 개발･투자 활성화	- 항만재개발 규제 완화	해수부
		- 철도부지 개발 규제 완화	국토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 풍력 시설 입지규제 완화	산업부 등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산업부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거래 참가자 확대	산업부
		- 플랫폼 시장 등 새로운 형태의 전력시장 도입	산업부
	전기차･수소차 생태계･인프라 확충	- 친환경자동차 관련 차종 분류체계 개편	국토부 등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산업부, 환경부
		- 수소･전기충전소 입지･시설규제 완화	산업부, 환경부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자율주행차 활용 운송서비스 실증지역 확대	국토부
		- 레벨4 차량 안전기준 및 보험 규제 정비	국토부
		- 자율차 관련 차종 및 차량 장치기준 규제 완화	국토부
		-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규제 개선	국토부
	드론･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	- UAM 설치기준 정비 및 비행 제한 완화	국토부, 국방부
		- 드론 실증･운행･활용 규제 완화	국토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완화	국토부
		- 자기차량 대여 제한 완화	국토부
AI･데이터･ 로봇	AI 관련 규제 불확실성 해소	- AI 윤리ㆍ책임체계 원칙 수립	과기정통부 등
		- AI 저작권 관련 규제 정비	문체부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가명정보 활용 관련 불확실성 해소	국토부, 경찰청 등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규제 정비	개인정보위 등
		- 데이터 관련 법령 중복･불일치 해소	개인정보위 등
	로봇 활용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	국토부 등
		- 의료･간병 로봇 활용규제 완화	복지부 등
		- 제조･건설로봇 안전기준 마련 및 활용 규제 개선	산업부 등
플랫폼･콘텐츠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합리화	- 플랫폼 유사･중복규제 개선	공정위 등
		-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과기정통부 등
		- 플랫폼 관련 이해갈등 조정 체계 마련	국조실 등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메타버스 자율･최소규제 도입	과기정통부
		- 메타버스 내 저작권 관련 법･제도 정비	문체부
		- 메타버스 내 책임･법적 성격 등 정비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 기반 마련	- OTT 중복규제 해소	방통위, 문체부 등
		-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문체부
	NFT･블록체인 규제 개선	- NFT 법적성격 정립	금융위 등
		- 블록체인 분야 법･제도 정비	과기정통부 등
신산업 모델	공유경제 활성화	- 도심･농어촌 공유숙박 제도화	문체부, 농식품부
		- 공유미용실 제도화	복지부
	디지털 광고 활성화	- 교통수단 디지털광고 활용 확대	행안부 등
		- 신유형 디지털광고 허용범위 확대 및 유연화	행안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