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25.8.26) 주요내용

□ 경   위

○ 공제조합의 보증사업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5.8.26)

□ 주요내용

○ 공제조합 보증가능 범위 확대(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제58조의2 신설)

- 공제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필요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5.11.2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