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에서 노동자 또는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석면 노출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시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완료 후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산재은폐 문제 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재해율로 산정하고 있어 그간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 은폐 유인이 많았고, 질병 사망자의 경우 실제 질병을 야기한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출하되,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는 포함하고, 원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함

3)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기준을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로 전환함으로써, 산재은폐 문제를 완화하고, 입찰 시 가점과 관련된 업체 간 형평성 결여 문제 해소 기대

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개선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측의 시각은 배제되는 문제 발생

2)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재해자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 사업주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확대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금액 3억 미만과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민간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축소 계약하여 기술지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2) 또한 건설공사는 외부환경 및 공정진척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월 1회 기술지도만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따라서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최소기준을 공사금액 1억원 및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소규모 공사의 공사금액 축소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지도 횟수를 월 2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 확보

라. 검사원 양성교육 과정 정비

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유해․위험기계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원 교육과정에 해당 기계에 대한 교육과정 포함하도록 함

마.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 정비

1)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으로는 학교 또는 재건축현장인지 구분할 수 없어, 신고서 수리 전 현장실사(일정면적 이상의 학교 등) 등이 누락되는 문제 발생

2)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수리 전 누락 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거나 작업완료 후 석면 잔재물 미처리 등 작업기준을 미준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강화

2) 석면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제3항제1호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을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의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받은 신규화학물질 자료와 같은 법” 하고 “송부”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받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자료 등을”하고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를 “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8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중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를 “제86조제1항에”로 하고 “제출 또는 송부된”을 “제출된”으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제1호 중 “할”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공정 근로자를 참여시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측정기관에 제공할 것

제10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제130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환산재해율”을 “업무상 사고사망만일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산재해자수”를 “사고사망재해자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을 “사고사망자수는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업재해를 입은”을 “사고사망재해로 승인된”으로 하며,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된 질병사망자 중 물리적 인자 및 세균·바이러스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호 나목 중 “재해자”를 각각 “사고사망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해를 입은”을 “사망한”으로,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1), 2), 3), 4), 5) 및 5)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재해자는 재해자”를 “사망자는 사망자”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을 5)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정보통신공사협회”를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라목 및”을 “제3호”로,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한다.

별표 6의5 제3호가목 중 “1회”를 “2회”로, “4회”를 “8회”로 한다.

별표 8의2 제4호에 고소작업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소작업대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별표 8의2 제4호에 컨베이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컨베이어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별표 8의2 제4호에 산업용 로봇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용 로봇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별표 17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8항 관련)

별표 20 제2호거목 위반사항란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20 제2호거목9) 중 “제80조의10”을 “제80조의11”로 하고, 같은 목 10) 중 “제80조의11”을 “제80조의12”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위반사항란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처			[ ]민간 [ ]국가·지자체 [ ]공공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Ⅳ.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신규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갈음규정의 경과조치)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86조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중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기 전까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갈음규정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8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기간까지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7의6]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호		처리기간	7 일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 ]유치원 또는 학교 [ ]정비사업 [ ]기타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해체· 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부피(㎥)·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행		‣	증명서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탁 사업장	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전화	대표자	생산품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생산직	사무직	계
남		남		남
여		여		여
전문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담당요원명
업무 내용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근무일	주	요일	시간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5조의6	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 ]제19조의3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 ]영 제13조	에 따른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영 제17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 담당자 및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	명칭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③ (생 략)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ㆍ② (생 략)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1. -------- 1개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의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받은 신규화학물질 자료와 같은 법 -------------------------------------------------------------------------------- 제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자료 등을 ----------------------------------------------- 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 제86조제1항에 -------------------------------------- 제출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1. ------------------------------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공정 근로자를 참여시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정별 작업내용 및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측정기관에 제공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 ⑧ (생 략)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삭 제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