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택지 및 건축 가산비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가산비 공시내용을 심의 후 공시토록 해야 하나 가산비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도 심의하도록 하여 가산비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LH 혁신방안(6.7)에 따라 LH 기능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 기능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산비 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의 명시(안 제63조제3호의2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위탁 기관 변경(안 제91조제2항제2호 변경)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91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2. ------------------------------: 한국부동산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