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및 대준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특별대책지구 내 기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현황, 광역교통 현황 등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규정(안 제5조)

다.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을 규정(안 제6조)

라. 기존 개선대책의 주요 교통시설 지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을 규정(안 제7조)

마. 특별대책의 검토 및 심의, 보완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바. 확정된 특별대책의 관계기관 통보 등 특별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대책” 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3.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4.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의 시설 및 공작물을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6.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수립권자가 법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2장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특별대책 작성체계)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의 내용체계에 따라 특별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분석)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지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광역교통 현황

가. 주요 도로구간 및 접속시설 소통 현황

나. 대중교통 운영 현황

다. 대중교통 이용실태(주요 지점별 통행시간, 주요 노선별 이용수요, 첨두 시 교통수단의 혼잡률 등을 포함한다)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분석

4. 그 밖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통수요 예측)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필요 시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시에는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교통수요 예측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분석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대중교통 개선방안)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 개선대책의 주요 교통시설 지연에 따른 교통불편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방안

2.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 관리방안

4.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개선방안의 사업별 사업비, 시행시기, 시행주체 등 사업내용을 특별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개선방안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대책의 검토ㆍ심의ㆍ보완) 특별대책의 검토ㆍ심의ㆍ보완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ㆍ심의ㆍ보완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대책”은 “법 제7조의8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본다.

제9조(특별대책의 변경)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특별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특별대책의 내용을 인용(引用)하는 경우 제5조(조사 및 분석) 및 제6조(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특별대책의 시행) ① 광역교통위원장은 법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법 제7조의8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대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대책의 내용체계(제4조 관련)

1. 서론

가. 개발사업의 개요

나.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다. 특별대책 목표 및 추진방안

라. 특별대책 요약

2. 조사 및 분석

가.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

나.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다.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문제점 분석

라. 그 밖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내용

3. 교통수요 예측(단, 필요에 따라 수요예측을 수행한 경우)

4. 대중교통 개선방안

가.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개선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다. 연차별 운영 및 건설, 관리방안

라. 재원 조달방안

마. 기대효과

바. 그 밖에 대중교통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