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도입배경

-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2.12.12)하여 ’13.6.19부터 시행 중

❍ 보증대상 :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계약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 보증금액 :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계약금액-선급금

- 대여기간이 4월 초과

․보증금액={(계약금액-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 보증기간 : 건설기계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 보증수수료 : 보증기관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0%

․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 운영실태

- 공사관계자의 인식과 관심부족 등으로 다음과 같은 보증서 미발급 등 지적사례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지적사례>
○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미반영 ○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미반영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후 설계변경시, 도급금액(하도급 포함)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미반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서 미발급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증서를 발급하여 함.)

□ 협조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6449(2014.11.07.)호와 관련,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입력 및 확인 철저(붙임2 참조)

- 하도급․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확인 철저

(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콜센터 ☏1899-5670”으로 문의

❍ 발주부서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원․하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철저

붙임 2

□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