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2조의2)”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을 “점검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으로,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52조의3제3항 및 제52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기관의 직원 및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한다.

4.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제64조에 따른 방화문(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을 말한다)

3. 자동방화셔터(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를 말한다)

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5.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등

②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③제2항에 의해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 품목별 필요 인력 및 전담 조직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해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험기관의 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질시험

2.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점검 지원

3.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점검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자재 품질인정 지원 업무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건축자재등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한 새로운 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세부항목 및 신청 제한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시험기관의 장,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 등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시험의 원시데이터,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 일지 등

2.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3.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4. 기타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및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⑦ 제4항의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확인 결과 제출내용이 부실하거나 인정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부정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시험기관은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한 품질시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별표 16 제2호마목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구조 등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하여는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 점검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 법 제52조의3제3항 및 제52조의6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 기관의 직원 및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
<신 설>	제62조의2(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제64조에 따른 방화문(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을 말한다) 3. 자동방화셔터(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를 말한다) 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5.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등 ②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③제2항에 의해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 품목별 필요 인력 및 전담 조직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해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험기관의 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품질시험 2.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점검 지원 3.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점검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자재 품질인정 지원 업무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건축자재등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한 새로운 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세부항목 및 신청 제한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시험기관의 장,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 등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시험의 원시데이터,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 일지 등 2.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3.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4. 기타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및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⑦ 제4항의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확인 결과 제출내용이 부실하거나 인정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부정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시험기관은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한 품질시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