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업 무 협 조

제 목 :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 요로 탄원서 제출(총 8,672개사), 민당정 간담회(‘22.11.16, 12.20), 국토부 장관 간담회(‘22.12.20) 개최 등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증언, 업계 애로 호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설치·운영, 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중이며, 최근 국토부에서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팀 자체 구성 및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부대책이 궁극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노조 불법행위 신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업계 정서 및 애로사항, 아이디어를 파악코자 아래와 같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처 : kimhk@cak.or.kr

붙   임 : 설문지 1부. 끝.

기술안전실

	경 위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 요로 탄원서 제출(총 8,672개사), 민당정 간담회(‘22.11.16, 12.20), 국토부 장관 간담회(‘22.12.20) 개최 등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례 증언, 업계 애로 호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협의중인바, 노조 불법행위 신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업계 정서 및 애로사항, 아이디어를 파악코자 아래와 같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

1. 귀 사에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국토부·경찰 등 정부기관에 신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신고한다.	② 신고하지 않겠다(1-1문항으로).

1-1 상기 답변(신고하지 않겠다)을 선택한 이유는(복수답변 가능)?

①	회사 또는 현장노출로 인해 노조의 보복행위가 두려워서 신고가 꺼려진다.
②	신고에 대한 정부, 경찰 등의 미온적 행태로 신뢰를 잃었다.
③	신고해도 건설노조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규제 등이 없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처벌될 것 같지 않다.
④	< 기타이유(자유롭게 기재) >

2. 만약 신고를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2-1문항으로).

2-1 상기 답변(그렇지 않다)을 선택한 이유는(복수답변 가능)?

①	보복당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건설노조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규제 등이 없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처벌될 것 같지 않다.
②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건설공사 또는 사업에 큰 영향이 없다.
③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신경쓰기 싫다.
④	< 기타이유(자유롭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