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 김영배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유해위험 방지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1.6.17)

□ 주요내용

①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ㅇ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

②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신설

ㅇ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안 제9조제2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안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