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 규정(시행령 안 §90조2)

ㅇ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 승강장의 바닥면적, 표지설치 기준,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명시

□ 감리보고서 서식 개정(시행규칙 안 별지 §21조)

ㅇ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행하였던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건축법 개정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수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 §30조)

ㅇ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근거 조항을 삭제

ㅇ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표지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