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9호

시행일자 : 2005. 4.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 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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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SOC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및 사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시행(‘05.3.31)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 행과 같음)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첨  부 :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주요내용

□ 개정내용

ㅇ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사업내용에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제56조제2항)

□ 개정이유

ㅇ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에 정한 한정적인 사업만을 영위하도록 제한

-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한 연기금 등 민간자본투자확충이 요구

- SOC 민간투자사업법인 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 의한 건설사업 수행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보증수요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