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기준 신설

ㅇ 상호시장 진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

ㅇ 종합 및 전문업종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시 참여업종 선택

ㅇ 상대업역 공사 참여시 주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신설

- 종합업체가 전문공사 참여시 :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평액×2/3를 전문업종 시평액으로 인정

-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 :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평액 합산하여 종합공사 시평액으로 인정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ㅇ (현행) 뇌물로 입찰참가제한 후 2년 경과, 건설업 등록 후 1년 경과 → (개정)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후 1년 경과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ㅇ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 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기존(만점기준)			개정(만점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0.5	-	-	1.0	1.5	2.0

ㅇ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시 현장 상용직 근로자도 평가에 포함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심사기준 구체화

① 시공경험

추정가격	실적평가 방법
3억∼100억 미만 공사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한 실적의 2/3 적용
	▹(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의 실적을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3억∼10억 공사는 한시적*으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이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전체실적 단순합산 * ’23.12.31. 이전 입찰공고까지
3억 미만 공사	▹(2억∼3억미만) 종합공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실적평가,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실적만 평가
	▹(2억 미만) 특별신인도(실적 가점) 평가시 3억∼10억 한시적 단순합산 준용

② 경영상태

-  (부채·유동비율)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에는 모든 전문업체 가중평균비율로 평가

-  (영업기간) 입찰에 필요한 공사업종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

③ 하도급관리계획

-  직접시공시 배점한도 부여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미제출시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간주(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세부 심사항목인 하도급비율 평가 삭제

④ 신인도 : 종합·전문공사별, 공사규모별 평가기준 마련(별첨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기준 개정

ㅇ 평가대상업종의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산정하되,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에는 구성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 산정

- 단,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별 실적 단순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전문업체의 전체 공사에 대한 참여지분율로 산정

ㅇ 추정가격 50억(전문공사는 5억) 이상 공사는 공사참여지분율을 한도로  ‘시평액/추정금액(관급자 설치 자재 제외)’으로 산정

- 단, 상대 업역 업종의 시평액을 공시하는 때까지 종합·전문간 상대시장 진출시 시공비율은 공사참여지분율로 산정

ㅇ 시공비율 소수점 처리기준을 ‘셋째 자리 절사’에서 ‘여섯째 자리 이하 버림’으로 변경

□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정

ㅇ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공동도급시 각 전문업체 구성원의 동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시공경험 점수 산정(별첨2)

▹ 종합공사를 공동도급한 전체 전문업체 구성원의 총 시공경험은 다음 중 큰 금액까지 인정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 × { ∑(각 전문업체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 × (1-종합업체의 실적계수*)

* 만점 실적 대비 전체 종합업체의 평가 실적 비율

-  단, 각 전문업종별 합산실적으로 다른 전문업종의 부족한 실적 보완 불가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의 실적이 주계약자 실적을 보완하지 못하도록 부계약자의 인정실적 상한* 설정

* 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부계약자 시공비율

□  경영상태 평가 중 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 (A- → BB0)

□  평가항목별 소수점 처리기준을 당초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에서 셋째 자리 이하 올림으로 개정

4.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 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기존(만점기준)			개정(만점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0.05	0.1	0.1	0.1	0.2	0.4

□  상호협력평가 점수 간격 단계적 조정

ㅇ 종심제 : (’21년) 0.02점 → (’22년) 0.05점 → (’23년) 0.1점

ㅇ 간이형종심제 : (’21년) 0.02점 → (’22년) 0.03점 → (’23년) 0.06점

□  간이형종심제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비율 산정     ※ ’21.3.28. 시행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50∼100억		2∼50억 [ -1점∼+4점 ]
			종합 [ ±0.9점 ] (평점×18/100)	전문 [ ±0.9점 ] (평점×30/100)	종합	전문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	○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 (전문업체는 배점한도)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	○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		○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	○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	○	○	○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	○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
마. 고용개선 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
	22)최저임금법 위반	-2	○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		○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	○	○	○
사. 기타	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	○	○	○

별첨1		공사 규모·종류별 PQ 신인도 평가항목

별첨2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공동도급시 시공경험 평가 예시

➊ 전문업체간 공동이행방식

구분		철콘	토공
예비가격기초금액		20	10
전문1	보유실적(예시)	40	5
	시공비율	60%	60%
	업종별 평가실적	24	3
전문2	보유실적(예시)	10	5
	시공비율	40%	40%
	업종별 평가실적	4	2
업종별 합산실적		28	5
업종별 상한실적 (전문업종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시공비율계)		20	10
총 평가대상실적		25
평가점수		25/30×15점=12.5

➋ 종합·전문업체간 공동이행방식

구분		철콘		토공
예비가격기초금액		20		10
종합	보유실적(예시)	15(종합실적)
	시공비율	40%
	종합업종 평가실적	6
전문1	보유실적(예시)	20		5
	시공비율	30%		30%
	업종별 평가실적	6		1.5
전문2	보유실적(예시)	100		5
	시공비율	30%		30%
	업종별 평가실적	30		1.5
전문 업종별 합산실적		36		3
전문 업종별 상한실적 ① (전문업종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시공비율계) ②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1-종합업체의 실적계수)		상한①	12	상한①	6
		상한②	16	상한②	8
총 평가대상실적(종합+전문)		25
평가점수		25/30×15점=12.5

➌ 주계약자방식 평가 1

구분		철콘	토공
예비가격기초금액		20	10
주계약자 (종합)	보유실적	40
	시공비율	60%
	업종별 평가실적	24
부계약자 (전문1)	보유실적	40	-
	시공비율	40%	-
	업종별 평가실적	16	-
	업종별 상한실적 (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부계약자 시공비율)	8
부계약자 (전문2)	보유실적	-	5
	시공비율	-	40%
	업종별 평가실적	-	2
	업종별 상한실적		4
부계약자 업종별 합산실적		8	2
총 평가대상실적		34
평가점수		34/30×15점=15

구분		철콘		토공
예비가격기초금액		20		10
주계약자 (전문)	보유실적	40		13
	시공비율	80%		80%
	업종별 평가실적	32		10.4
주계약자 업종별 상한실적 ① (전문업종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시공비율계) ②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배수)×(1-종합업체의 실적계수)		상한①	16	상한①	8
		상한②	18.8	상한②	9.4
부계약자 (종합)	보유실적	10(종합실적)
	시공비율	20%
	업종별 평가실적	2
	업종별 상한실적	6
총 평가대상실적		30.2
평가점수		30.2/30×15점=15

➍ 주계약자방식 평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