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조달청은 공사비 정상화, 안전평가 강화, 대업종화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시행(’22.1.1)

□ 주요내용

[ 전문 대업종화 관련 ]

ㅇ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한 전문공사 입찰심사시 주력 업무분야 실적만 평가토록 심사기준 정비
(PQ 제7조제4항제1호사목, 제8조제2항제6호 신설, 종심제 [별표 2]2.11) 신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7항 신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ㅇ  신인도 평가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기준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 → 가·감점으로 전환

- 재해예방활동실적 만점기준 강화(평점 90점→95점)

현 행

개 정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항목	현 행
	배점	등급	평점
사고사망만인율	+2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산재예방활동 실적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항목	현 행
	배점	등급	평점
사고사망만인율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산재예방활동 실적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ㅇ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평가기준 개정

- 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평가로 대체

*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100% 시 1등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계약예규 개정사항 중 ‘녹색건축 인증 평가방안’은 조달청 기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항목	현 행
	배점	등급	평점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1.0 +0.5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항목	현 행
	배점	등급	평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0.9+0.8+0.7+0.6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방법 개선 (제4조제2항 개정)

- 모든 공사에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입찰자가 선택토록 개선(10억 이상 → 모든공사)

- 이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방식의 평점 조정([별표 10] 개정)

구분 기준	BB- 개정전 평점	BB- 개정 평점
		등급제한외	등급제한
50억~100억	14.8/15점	14.6/15점	14.8/15점
10억~50억	14.8/15점	14.6/15점	14.8/15점
3억~10억	-	9.7/10점	9.9/10점
2억~3억	-	4.9/5점	4.9/5점
2억 미만	-	9.7/10점	9.9/10점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ㅇ  간이형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제15조제3항제2호 개정)

- 간이형종심제(100∼300억원) 동점자 처리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 우선 → 균형가격 근접자 우선으로 개선하되,

·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이 예가 대비 88% 초과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자 우선으로 기준 유지

※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 등 성과분석 후 ’23년 도입 추진

ㅇ  사회적책임 중 건설안전 심사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 → 가·감점으로 전환

※ 단,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합산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

- 종심제 안전평가 세부항목으로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현행 PQ 신인도 항목) 추가 신설

* 재해예방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50% 부여

현 행

개정(안)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8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8(배점) – 0.4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8 ~ +0.8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2 -0.4

[별표 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 1-4], [별표1-5])

[별표 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 1-4], [별표1-5])

7. 건설안전 심사(가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4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7.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4 ~ +0.4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4(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4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08 -0.16 -0.24 -0.32 -0.4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40 +0.36 +0.32 +0.28 +0.24 +0.20
	안전보건관리비 위반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 -0.2
	산업안전보건위반 행정형벌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 -0.2

ㅇ  간이형 종심제 경영상태 심사기준 강화 ([별표 3]1. 개정)

-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BB- → BBB-로 강화

ㅇ  300억 이상 종심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의무화
(제4조제1항 개정)

※ PQ 적용여부는 발주기관 재량사항으로 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9.9.17)

ㅇ  법정경비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명시(제2조제7호 개정)

ㅇ  산출내역서가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경우 낙찰배제 (종심제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ㅇ  설적경쟁 입찰대상 공사 및 실적인정기준 조정 ([별표] 개정)

- 최근 10년간 실적경쟁 발주사례가 없었던 공종은 제외하고, 실적 관리 공종 중 시공난이도가 높은 공종을 추가

- 전차선로, 항공 등화시설, 항행 안전시설의 대상규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