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고,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하도록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공고(’18.12.17∼12.27)

□ 주요내용

ㅇ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 개선

-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별표10)의 감점 부과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벌시점 신설

*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

-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감점 의무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 감점 기준(별표10) 적용

ㅇ 턴키공사 품질평가 강화

- 턴키참여 시공사가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 참여사 평가 시 품질평가를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별표3, 별표 6, 별표 7) 품질평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