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Ⅰ	경 위

❍ 국토부 장관의 융·복합 건설기술 개발 등에 대한 시책 수립근거 마련,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3일 이내 현장점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공포(’19.8.27)

Ⅱ	주요내용

❍ 국토부장관의 융·복합 건설기술 개발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국토부장관의 융·복합 건설기술 개발·보급·활용 촉진 시책 마련 의무화(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6항 신설)

❍ 신기술 지정을 위한 민간 우수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 권고 근거 마련 및 면책조항 도입

- 신기술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책임을지지 않음(안 제14조제6항 개정).

-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 건설기술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개정).

❍ 안전사고·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 제기시 3일 이내 발주청의 현장 점검 의무화(제54조제3항 신설)

-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현장점검 의무화

참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동법 시행령 88조)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