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ㅇ 계약심사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

ㅇ 수의계약 대상 조정(안 제25조)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국가기준에 일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ㅇ 1인견적 수의계약 차등 확대(안 제30조)

- 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

ㅇ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50조)

-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50조)

ㅇ 노임압류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67조제6항)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 단품 슬라이딩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5% 이상인 경우 단품 슬라이딩 가능

ㅇ 지방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

ㅇ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대상 확대(안 제126조)

-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 → 전 사업으로 확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 기준을 타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5조)

- 지역제한을 인접한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3D 콘텐츠사업 분리발주 근거 신설(안 제87조)

- 3D 콘텐츠사업을 시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