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1		발의연월일 : 2020. 11. 18. 발 의 자 : 양경숙․전혜숙․신현영 민형배․임호선․홍성국 박완주․김승원․이성만 안민석․용혜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확대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각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및 양성평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각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및 양성평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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