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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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73		발의연월일 : 2023. 7. 4. 발 의 자 : 홍기원ㆍ최종윤ㆍ이원욱 김윤덕ㆍ강득구ㆍ김민철 윤후덕ㆍ이용빈ㆍ이수진 최강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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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나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의 유형,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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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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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나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의 유형,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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