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19.10.29)

□ 주요 내용

❍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 (안 제166조의2)

※ 적용 규정 : △사업주의 의무(§5, §57), △근로자의 의무(§40),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37, §38, §41, §51, §52, §54, §55, §56, §63, §131, §138, §140), △안전보건교육 실시(§29, §114③), △법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155, §156, §157) 및 벌칙(§169조, §170, §171, §173, §1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91		발의연월일 : 2019. 10. 29. 발 의 자 : 한정애․박 정․송옥주 정성호․김정호․김경협 홍익표․서형수․권미혁 진선미․홍영표․박경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마련(안 제166조의2 신설).

※ 적용 규정 : △사업주의 의무(§5, §57), △근로자의 의무(§40),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37, §38, §41, §51, §52, §54, §55, §56, §63, §131, §138, §140), △안전보건교육 실시(§29, §114③), △법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155, §156, §157) 및 벌칙(§169조, §170, §171, §173, §175)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3조 및 제175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166조의2(「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3조 및 제17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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