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섭의원 대표발의)

신ㆍ구조문대비표

-  -

-  -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 략)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 ------------------------------- --------------------------------------.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이전에 사업장의 소멸 또는 사실상 폐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행하거나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구제명령 이행 또는 화해가 성립되기-----------------------------. ⑦․⑧ (현행과 같음) ⑨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노동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⑪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위하여 세무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1.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43조의2(체불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점부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서의 감점부여 3. 각종 정부포상 추천에서의 불이익 조치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연속하여 2월분 이상 체불한 경우(월의 일부를 체불한 경우도 포함) ②․③ (현행과 같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소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3조의제1항 및 제6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이 되는 사업장의 부당해고 발생 여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사업장의 폐업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고

○ 설령,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간 이행강제금 부과규모나 해당 사업장 폐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수입 감소 규모는 연간 10억원 미만으로 예상

* ‘10년 폐업확정 미수납 이행강제금 20건 270백만원

4. 작성자

○ 국회의원 정진섭 의원실 신정인 비서관(788-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