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88호, 2017.4.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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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의2).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5항ㆍ제36조의2제6항 및 제49조제3항 신설, 제16조제3항 전단).

라.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제72조제4항제3호).

마.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제29조제5항).

바. 산재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72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위하여"로,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를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 중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34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제10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2조제10항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3조제11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3항"을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양성교육"을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 3 및 제1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7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제7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