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 11

산업자원부

1. 의결주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안 제5조)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특성이 다양하여 총액계약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어 구매기관의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2)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1)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을 일년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의 토목․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설계에서 실제 구매 시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어 구매행정의 일관성 미흡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장기 계속공사 등에 있어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위해 설계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기대함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4)

(1)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경쟁입찰 참여 경험이 없고 정보획득 및 입찰참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경영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2)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안 제5조의5 제3항 신설)

(1)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는 공사용자재 생산 및 우수기술개발제품 중소제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공사가 일반건설업 2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공사 대부분이 대상공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지역소재 자재생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마.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안 제5조의6 신설)

(1) 법률에 따라 2007년 1월 1일 발효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수의계약 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고,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계약규모는 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한편, 생산설비, 공장면적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도록 함

(3)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통하여 관련법률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하청생산 등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의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법률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경쟁입찰 이외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대상품목과 별도의 계약방법 및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를 “공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후단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고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④제5조의2제3항의 경쟁제품의 제외를 검토하는 요건은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2. 해당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을 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자가 지정제외를 요청한 경우

3. 기타 해당품목이 부적정하게 운영될 경우

제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일정한 요건은 법률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일 것

2. 동일 품목 소관 조합간의 유효경쟁이 가능 할 것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

④조합의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이 된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재입찰하여야 한다.

제5조의4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현행 본문과 같음)

②법 제9조의5제4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조의3제3항의 요건을 갖춘 조합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세부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계약방법 및 기준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의5제2항 후단에 소방시설공사 등에 (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이어서 단서를 신설한다. 그리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⑥법제1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공사의 규모 및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하의 경우에도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할 수 있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직접생산의 확인 등)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9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 내지 마목, 제7호 바목, 제8호 다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

②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금액은 오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9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사항만을 포함할 수 있다.

1. 주요 생산 설비

2. 최소 공장 면적

3. 품목별 최소 생산 인원

4. 필수 요구 자격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

제6조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및 방위사업청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서울메트로 사장, SH공사 사장,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3항과 제4항은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7제4항 및 제9조의8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및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업무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 3. (생 략) <신 설> 제5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5조의3(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조의4(계약이행능력심사)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의5(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라 함은 공사예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구매계획의 작성자)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장관·법제처·국정홍보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2. ～ 5. (생 략) 6.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다. ～ 라. (생 략) 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바. ～ 자. (생 략) 제69조(권한의 위탁)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부 칙 <신 설> <신 설>	제5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 ------------------------- -------------------------. 1.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법률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2. ～ 3. (생 략)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경쟁입찰 이외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대상품목과 별도의 계약방법 및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 --------------------------------------------------------------------------------------------------------------------------공고하여야 하며, <삭제> 중앙회장은 해당 -------------------------------------------------------- 이 경우 공고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5조의2제3항의 경쟁제품의 제외를 검토하는 요건은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2. 해당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을 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자가 지정제외를 요청한 경우 3. 기타 해당품목이 부적정하게 운영될 경우 제5조의3(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일정한 요건은 법률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일 것 2. 동일 품목 소관 조합간의 유효경쟁이 가능 할 것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 ④조합의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이 된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재입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4(계약이행능력심사)①--- ------------------------- ------------------------- ------------------------- ------------------------- ------------------------- ------------------------- ------------------------- -------------------------. ②법 제9조의5제4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조의3제3항의 요건을 갖춘 조합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세부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계약방법 및 기준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의5(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생 략) ②------------------------- ----------------------------------------------------------------------------------------------------------------------------------------------------------------------------------------------------------------------------------------------------소방시설공사 등(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의--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법제1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공사의 규모 및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하의 경우에도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할 수 있다. 제5조의6(직접생산의 확인 등)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9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 내지 마목, 제7호 바목, 제8호 다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 ②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금액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9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사항만을 포함할 수 있다. 1. 주요 생산 설비 2. 최소 공장 면적 3. 품목별 최소 생산 인원 4. 필수 요구 자격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작성자) 1. -----------------------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및 방위사업청의 장 ---------------- ----------------------- 2.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서울메트로 사장 나. SH공사 사장 다. ～ 라. (생 략) 마. 부산도시공사 사장 바. ～ 자. (생 략) 제69조(권한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7 제4항 및 제9조의8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및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업무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령의 개정)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연 락 처	(042) 481-457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6. 11

산  업  자  원  부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및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및 증명서 발급절차 명시(안 제2조2)

(1)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해당제품의 직접생산기준 적합여부 조사,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토, 직접생산 판정 및 결과 통보

(2)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판정결과를 함께 제공토록 함

나.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안제2조의3)

(1) 직접생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유, 관련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토록 함

(2) 안제2조의2의 직접생산절차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자원부령  제       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7 제4항 내지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회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직접생산 확인 신청(별지1호 양식)

2.납품희망 제품의 직접생산 판정기준의 적합여부 조사

3.증빙자료 등에 근거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토

4.직접생산 판정

5.신청인에 판정결과 통보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

②제1항의 순서에 의거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  양식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판정결과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조사, 검토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서류 및 점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이의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사유

2.관련 증빙내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제2조의2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2(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등)①법 제9조의7 제4항 내지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회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직접생산 확인 신청(별지1호 양식) 2. 납품희망 제품의 직접생산 판정기준의 적합여부 조사 3. 증빙자료 등에 근거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토 4. 직접생산 판정 5. 신청인에 판정결과 통보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 ②제1항의 순서에 의거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 양식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판정결과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조사, 검토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서류 및 점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이의신청 절차 등) ①법 제9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사유 2. 관련 증빙내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제2조의2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1]

직접생산 증명 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번 호)

□ 제 품 명 :                  (G2B분류번호 :           )

(물품목록번호 :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상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귀중

신 청 자 :                      (인)

[별지 2]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번호 : 제     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번 호)

□ 제 품 명 :                  (G2B분류번호 :           )

(물품목록번호 :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