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9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지방자치단체 추청가격 50억이상 이상 적격심사의 세부심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비율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제출기간 : 2019. 4. 1(수) ～ 4. 16(목)

※신고내용 작성·확정 후 제출기한내 신고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 출 처 (우편 또는 방문제출)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3.   제출서류

CASE 1

2019년 중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신규계약하고

2019년 중에 하도급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인정)한 경우

제 출 서 류	구 분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직불 신고시스템 신청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 [서식 5] 청렴서약서	전산출력분 (대표자 옆 법인날인必)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서식 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 유의사항 참조

☆ 유의사항 : 발주기관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 또는,

사본일 경우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 직인 필수

(발주기관 직인 있는 복사본, 컬러 스캔 출력본 등 불인정)

CASE 2

신규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는 체결하였으나,

하도급 계약이 없을 경우

제 출 서 류	구 분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직불 신고시스템 신청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 [서식 5] 청렴서약서	전산출력분 (대표자 옆 법인날인必)
[서식 4] 하도급계약 사실이 없음에 관한 확약서

CASE 3

신규계약금액 20억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으로 작성

제 출 서 류	구 분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직불 신고시스템 신청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 [서식 5] 청렴서약서	전산출력분 (대표자 옆 법인날인必)

4. 프로그램 및 교재 수수료 : 회원사(33,000원), 비회원사(55,000원)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업체에 한해 프로그램 및 입력시스템 접속 가능

※ 교재는 우체국 택배 배송

유 의 사 항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체불e제로’등을 통한 대금지급시스템 사용만으로는 직불실적 인정안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직불 합의후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신고 및 제출완료 업체만 협회에서 증명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