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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부칙 §2, §3)

ㅇ (종전)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2010.12.31 입찰공고분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사 신축사업도 ’10.12.6부터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에 포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1호)

ㅇ (개정) 혁신도시 사업일정을 감안,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 (2011.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광주․전남혁신도시 사업의 경우 광주․전남 관할구역을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 (광주․전남업체 동일하게 지역업체로 인정)

ㅇ 시행일 : 공포일(’11.2.9) 부터

□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37, §50)

ㅇ (종전)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인 경우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ㅇ (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도 입찰․계약보증금 감면대상에 포함

*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3호) 참조)

ㅇ 시행일 : 공포(’11.2.9) 후 3개월 후

□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개선 (§85의2)

ㅇ (종전) 기본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ㅇ (개정) 기본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설정한 설계점수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ㅇ 시행일 : 공포(’11.2.9) 후 3개월 후

□ 뇌물제공으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도 의무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76⑧)

ㅇ (종전) 담합 등 특정사유*로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경우, 국가기관도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8호의 사유

ㅇ (개정) 뇌물제공*으로 타 기관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경우에도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ㅇ 시행일 : 공포일(’11.2.9)부터

□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76⑨)

ㅇ (종전)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의 G2B 게재시한에 관한 규정 미비

ㅇ (개정)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G2B에 제재사실 게재

ㅇ 시행일 : 공포일(’11.2.9) 부터

□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37②4호더목)

ㅇ (종전)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등을 입찰․계약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ㅇ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

* 건축사법 개정(’10.7.23 개정, ’11.1.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ㅇ 시행일 : 공포일(’11.2.9)부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요건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혁신도시사업인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 일반사업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전하면 입찰참여 가능

ㅇ 혁신도시사업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턴키‧대안입찰은 20%)이상으로 상향조정

ㅇ 적용기간 : ’11.2.9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