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12.29)

*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주요내용

➊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제한

ㅇ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기존 기준부담률(8%)에 최대 17%p 추가 규정(안 제2절제2호2-2-5)

※ (기존)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부채납 상한규정 부재 → (개선) 최대 25%로 제한

➋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

ㅇ 공업화주택* 인정 시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 최대 15% 경감(안 제2절제2호2-2-2)

*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

-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중복시 최대 25% 경감 적용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ㅇ 제2절제2호 2-2-2 및 2-2-5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