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안건번호	제 1 호
구 분	건설기준검토

건명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개정(안)

검토요청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출년월일	2025. 07

안건：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개정(안)

1. 개요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하여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요청

2. 개정사유(목적)

ㅇ 물 손실 방지, 유지관리의 효율성, 탄소발생량 저감 등을 고려하여, 관수로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ㅇ 급수전의 종류에 자동급수장치(자동물꼬)를 추가하고, 물관리 효율성과 노동력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동물꼬 적용을 검토하도록 기준 추가

ㅇ 팜폰드에 대한 설계수위 및 제어방식에 대한 기준 추가

ㅇ 건설기준 코드 중복·상충 방지를 위해 코드 제정 및 폐지*

* [제정] KDS 67 25 10 농업용 관수로 계획, [폐지] KDS 67 25 20 농업용 관수로 설계

ㅇ 설계기준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의 정의, 관련 법규, 설계 고려사항 등 공통사항 정비

3. 추진경위

ㅇ `24. 1 ∼ 12월 :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개정 연구

ㅇ `24. 12월 :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ㅇ `25. 1 ∼ 6월 :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및 건설기준전문분과위원회 자문 및 보완

4. 주요 내용

ㅇ 농업용 관수로(KDS 67 25 00)

구분	주요내용
농업용 관수로 일반 (KDS 67 25 05)	◦제목 변경(AS-IS 농업용 관수로 일반사항)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계획 (KDS 67 25 10)	◦소분류(농업용 관수로 계획) 코드 제정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에 따라 체계 통일성을 위해 신설(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설계계획 수립, 계획 평가 기준)
	◦KDS 67 25 20 농업용 관수로 설계에서 계획과 관련된 내용 이동 및 보완
	◦경제성 분석 시 종합평가(AHP) 방법 추가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물절약 및 탄소중립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조사 (KDS 67 25 15)	◦KDS 67 25 20 농업용 관수로 설계에서 조사의 내용을 이동 및 수정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설계 (KDS 67 25 20)	◦소분류(농업용 관수로 설계) 코드 폐지
	◦종합적인 내용으로 각 소분류 코드에서 세부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내용 중복으로 폐지
	◦세부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소분류 코드로 이동
	◦계획 부분은 분리하여 KDS 67 25 10으로 이동
농업용 관수로 수리 설계 (KDS 67 25 25)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을 반영한 체계 통일성을 위해“4.1 일반사항”을 “2 조사 및 계획”으로 이동 및 수정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관체의 구조 설계 (KDS 67 25 30)	◦“2. 조사 및 계획” 참고 기준 반영
	◦재료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반영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부대시설 설계 (KDS 67 25 35)	◦팜폰드 설계수위 결정 기준 반영
	◦유입구 제어방식 기준 반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자동물꼬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밸브 설계 (KDS 67 25 40)	◦밸브 재료의 결정 조건 및 성능시험 방법 반영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농업용 관수로 물관리 자동화시설 설계 (KDS 67 25 45)	◦제목 변경(AS-IS 농업용 관수로 물관리 자동화시설설계)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을 반영한 체계 통일성을 위해“4. 설계”에서 관련 부분을 “2 조사 및 계획”으로 이동 및 수정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
	◦TM/TC 설계를 자동화시설 설계로 확장하여 반영
농업용 관수로 유지관리 (KDS 67 25 90)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을 반영한 체계 통일성을 위해“4. 설계”에서 관련 부분을 “2. 조사 및 계획”으로 이동 및 수정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규정 반영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내용 설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