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7		발의연월일 : 2020. 11. 6. 발 의 자 : 진성준ㆍ조오섭ㆍ소병훈 윤재갑ㆍ강준현ㆍ천준호 신정훈ㆍ문진석ㆍ우원식 박영순ㆍ김영배ㆍ진선미 홍기원ㆍ김성환ㆍ장경태 윤준병ㆍ이규민ㆍ문정복 유정주 의원(19인)

제안이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4분의 3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왔음.

그러나 중개업·개발업·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부동산 시장 규율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조치가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부동산 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FIU·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하여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체계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계약시스템(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나. 전자계약 체결의무(안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토지 또는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권리 설정계약,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부동산등에 대한 거래계약 등에 대해서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37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

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안 제38조 및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속임수를 통해 부동산등 매수를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강요행위, 부동산자문업 및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한 겸업행위를 금지함.

마.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44조 및 제45조)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바.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안 제48조)

부동산자문업자의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자문서비스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자문하는 행위, 이해상충 방지조치 없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안 제49조)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수리간주규정 및 신고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함.

아.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안 제51조)

부동산정보제공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위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이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사정을 인지하여 삭제 등 유통방지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정보제공업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하는 등 자신이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출처․분석근거 등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함.

자.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3조)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차.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안 제55조)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경우 분양대상 부동산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를 금지함.

카. 시세조작행위의 금지(안 제7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 의사 없는 허위호가의 정보통신망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의사 없는 거래신고를 하거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담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안 제76조)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 미확정 도시․군관리계획,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파.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안 제77조)

누구든지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허위․과장가격 등이 포함되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미등록․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신고서비스사업자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안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을 수립, 협의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안 제83조)

부동산등의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신고내용의 조사, 정책 관련 정보의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도록 함.

너.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84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은 부동산거래 관련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더. 자료제공 요청 등(안 제85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은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법률  제        호

-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란 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과 그 상대방 등을 말하며, 제5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5.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매매·임대, 관리, 공급 및 공급업무의 일부대행,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7.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부동산매매, 부동산자문, 부동산정보제공, 부동산분양대행 및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자문업자, 부동산정보제공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부동산매매업”이란 자기의 계산으로 부동산의 매도·매수를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

11. “부동산매매업자”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12. “부동산자문업”이란 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

13. “부동산자문업자”란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4. “부동산정보제공업”이란 개발, 분양, 중개 및 경매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

15. “부동산정보제공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 “부동산분양대행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부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광고,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

17. “부동산분양대행업자”란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8. “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이 호 및 제19호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타인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9. “광고”란 상품등에 관한 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부동산 전자계약 및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제1절 부동산 전자계약

제5조(부동산등의 거래계약의 원칙) ① 거래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구두, 서면 및「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체결한다.

제6조(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계약 체결절차 등) ① 부동산등을 거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체결할 때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하 “전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증여계약 및 임대차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

2. 계약금액, 보증금 등 계약 내용

3. 특약사항

4.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동산등을 거래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확인한 후 거래당사자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을 각각 한 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를 수신한 거래상대방 및 거래상대방이 중개를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거래상대방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확인한 후 해당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거래상대방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회신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와 동시에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전자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자계약의 해제·취소) ① 거래당사자는 제7조에 따라 전자계약이 성립된 후 해당 거래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거래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거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계약 체결의무) ①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에 대해 체결하는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3. 토지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체결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토지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3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및 해당 용지의 전매계약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7. 제25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

8.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자문업자, 부동산정보제공업자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

9.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가 체결하는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계약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계약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계약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고, 다른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동산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때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의 납부의무자가 이용수수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금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 등

제12조(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동산 거래의 변경 및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되거나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등이 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4.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거짓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고인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부동산 정보의 수집·조사·관리

제17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절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12조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12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절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24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이의신청) ① 제25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선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31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25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5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장 부동산매매업등

제1절 부동산매매업

제37조(부동산매매업의 등록)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

6. 그 밖에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 매도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매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부동산 매매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매매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의 대표와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7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금지행위)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부동산등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제41조(부동산매매업의 폐업)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부동산매매업의 등록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해당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의 명칭과 취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동산매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매매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조사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부동산자문업

제44조(부동산자문업의 신고) 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자문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자문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의 신고가 말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의 대표와 그 신고 말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47조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의 폐업을 신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한 교육)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자문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부동산자문업 영위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부동산자문업 신고의 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부동산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2. 제44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96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자문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자문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말소하면 해당 부동산자문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자문업자의 휴업 등) 제4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자문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 등) ① 부동산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의 매입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2. 부동산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동산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자문하는 등 위법한 거래행위를 권유 또는 자문하는 행위

4. 직접 보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의 시세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인근 지역 부동산등의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자문업자가 자문을 행하기 전에 부동산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소유현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부동산정보제공업

제49조(부동산정보제공업의 신고) ①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도메인, 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부동산정보제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휴업 등) 부동산정보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 등) ① 부동산정보제공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정보. 다만,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정보

3.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동산등의 거래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식 등 위법한 거래행위에 대한 정보

4. 제76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정보

5. 제77조를 위반한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정보

6. 제78조를 위반하여 유포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 중요한 미공개 개발정보

② 제80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부동산정보제공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정보제공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동산정보제공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정보제공업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출처, 분석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정보제공업자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정보제공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동산정보제공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의 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부동산정보제공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2. 제49조제2항 또는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96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말소하면 해당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부동산분양대행업

제53조(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등)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7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8. 다른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또는 그 분양대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명칭과 취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분양대행업무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54조(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분양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양대상인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4. 상대방이 부동산등에 대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제56조(준용규정) 부동산분양대행업의 폐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부동산매매”는 “부동산분양”으로 본다.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등

제1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57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0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복합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제63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65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66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제67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주체와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7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67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제6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9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75조(시세조작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부동산등의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진정한 거래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에 직접 등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로 등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 실제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타인과 공모하여 부동산등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등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하여 부동산등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재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6조(허위정보의 유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2.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않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

제77조(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광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광고

2.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등으로 등록·신고하지 못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등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미공개 개발정보(일반인의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누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또는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기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수립권자, 도시·군기본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가 수립·입안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기관

5. 그 밖에 중요한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또는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제6장 시정조치 및 신고 등

제79조(영업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매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부동산매매업자가 제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5. 부동산자문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6.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5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7.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56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8. 부동산매매업자등이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거래질서 위반 행위 등(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0조, 제48조제1항, 제55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및 관계인의 의견청취

3.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4.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의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5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6.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부동산거래분석원

제83조(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둔다.

1.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부동산 관련 범죄,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

2. 제17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검증

3. 제18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4. 제19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분석 및 제공

5. 제80조에 따른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서 규정된 범죄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이하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5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및 제3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부과자료

3.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과세소득 중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자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자료 중 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제13조에 따른 신고 내용 중 증여·상속에 관한 항목을 작성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자료에 한정한다)

5. 부동산등에 대한 「지방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신고·부과자료

6.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부과자료

7.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명의인에 대한 통보, 통보비용,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에 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신용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 통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의 통지를 갈음한다.

⑦ 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파기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8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2. 제42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 취소

3. 제46조에 따른 부동산자문업 신고의 말소

4. 제52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의 말소

5. 제53조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취소

6. 제68조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7. 제70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8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9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83조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8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제89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5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60조,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

3. 제62조에 따른 금융지원

4. 제6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5. 제65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와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90조(수수료) ① 제67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91조(벌칙) ① 제85조제7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한 자

2. 제4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매수하도록 유인한 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한 자

6. 제5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유인한 자

7. 제7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로 등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부동산서비스사업자

8. 제75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타인과 공모하여 부동산등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9.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0. 제78조를 위반하여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2조(벌칙)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2. 제4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자문업을 한 자

4.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제공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정보제공업을 한 자

5. 제5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한 자

6. 제7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대상물로 등재하게 한 후 이를 반복하게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7. 제7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정보통신망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부동산서비스사업자

8.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9. 제76조를 위반하여 허위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부동산서비스사업자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를 준용하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7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정보통신망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제76조를 위반하여 허위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자

6.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매매업자등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자

②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계약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자

8.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통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분한 자

9. 제4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매수할 것을 강요한 자

10. 제40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업으로 한 자

1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보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자

1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거나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14.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16. 제5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자

17. 제5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43조를 준용하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보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자

19. 제5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 또는 제14조(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15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료(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2항 또는 제5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수집출처, 분석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14. 제56조를 위반하여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7조제4항, 제69조제6항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또는 제14조(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고관청

2. 그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⑧ 제7항제1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9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조(부동산 전자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 제44조, 제49조, 제5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허가,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전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9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7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부터 제32조 및 제97조”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24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법률 제1502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7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9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9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⑯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⑱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3호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50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9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㉒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8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35조의5제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8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단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㉖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㉗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㉚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㉛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을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2조”로 한다.

㉝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㉞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㉟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㊱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㊲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㊳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7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㊵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㊶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㊷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0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㊺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㊻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