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요약)

□ 개정 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14.12.31.)에 맞춰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필요

□ 주요개정 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경영상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현행) 재무비율 → (개정)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

< 경영상태 평가방식 개정(안) >

구 분	국가계약법 적용				지방계약법 적용
	현행	⇒	개정(안)
300억～100억원	신용평가		변경없음		종합평가방식 (재무 30% + 신용평가 70%)
100억 미만 10억 이상	재무비율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선택		①재무비율,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中 선택
10억 미만			변경없음

- (평가항목 정정)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에서 기 폐지된 ‘설계평가’(‘07.11.21. 폐지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의 평가항목)가 남아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없음

□ (개정안) ‘설계평가’ → 삭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추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 설계비 등 보상 :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

(개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향후 추진계획

◦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서 공고 (’15. 1. 30.)

◦ 적용시점은 2015. 2. 1. 이후 입찰 공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