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1>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 구분을 반영하여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교정 및 군사시설 용도 재분류를 반영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14조제5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3) 행정규제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정(矯正)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제46조제2항제7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교정(矯正)시설

별표 1 제2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방ㆍ군사시설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감리중간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호바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의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의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더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2호러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머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2호너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더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6 제2호하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2호너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더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7 제2호카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1호카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한다.

별표 8 제2호차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1호차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카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1호아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자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0 제2호카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1호자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2호타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2항 하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1호차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하고, 제2호너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더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차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아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한다.

별표 13 제2호타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차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4 제2호카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1호나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6 제1호차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카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타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1호파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7 제1호타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하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1호거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1호너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하고, 제2호더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1호러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카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19 제1호사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아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너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더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20 제2호너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한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카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바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타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파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하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2호아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자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한다.

별표 23 제1호사목 중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1호아목 중 제24호를 “제25호의”로 하고, 제1호자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제24호가목에”를 “제25호가목에”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별표 1 제3호차목 중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제6조제6항제3호 자목 중 “제26호에”를 “제27호에”로 한다.

별표 1 제3호카목 중 “제26호에”를 “제27호에”로 하고, 제3호타목 중 “제27호에”를 “제28호에”로 하고, 제3호파목 중 “제28호에”를 “제29호에”로 하고, 제3호하목 중 “제29호에”를 “제30호에”로 한다.

④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더목 중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을 “제25호의 방송통신시설”로 하고, 제9호더목 중 “제24호의”를 “제25호의”로 하고, 제7호차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8호러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며, 제9호러목 중 “제25호의”를 “제26호의”로 하고, 제5호마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5호바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하고, 제2호다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하고, 제5호사목 중 “제29호의”를 “제30호의”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하목 중 “제26호의”를 “제27호의”로 하고, 제2호거목 중 “제27호의”를 “제28호의”로 하고, 제2호러목 중 “제28호의”를 “제29호의”로 한다.

⑥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제27호가목의”를 “제28호가목의”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27호”를 “제28호”로 한다.

⑧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바목 중 “제27호가목에”를 “제28호가목에”로 하고, 제5호사목 중 “제27호나목에”를 “제28호나목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용도변경) ①ㆍ② 삭 제	제14조(용도변경)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주거업무시설군	8.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라. 교정(矯正)시설
<신 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7. ----------------------------- 국방ㆍ군사시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