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221

시행일자 : 2009. 5.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009. 2. 6 공포)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가능 시설 재분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5.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9년 5월 14일(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3 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1부.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확대ㆍ조정(3만㎡ → 1만㎡, 안 제2조 제3항 제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

- 다만, 특혜적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후 5년경과, 투기우려 있는 때 등의 경우는 해제제한

ㅇ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 및 입지시설 축소ㆍ조정(안 별표1 전부개정)

-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 제한

-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입지 허용

ㅇ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안 제14조제9호의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3 제35호)

ㅇ 건축물 이축사유 발생시 인접 시군구 지역으로 이축 허용(안 제22조 별표2 제4호 나목)

ㅇ 보전부담금 산정시 기형질 변경된 토지를 또다시 형질변경할 경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36조제1호나목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ㅇ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안 제7조 제2호 개정, 제2의2호 신설)

<첨부 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skji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개정안	의견	사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