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4대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안 제9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➊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➋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➌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➍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하고, 단기간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고용부 보도자료 예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재난발생에 따른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등

➎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지도 등(안 제9조제4항 신설)

- 인가시 필요최소 기간 부여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