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 부여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주택감리업무에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ㆍ확인”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ㆍ제2항)

ㅇ 감리자는 하도급 공정 착수일 15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공정 착수일 7일 전까지 검토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검토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28조제1항)

ㅇ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추가하고, 시공자가 하도급자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며,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ㆍ제2항)

ㅇ 감리자가 사용검사 신청시 작성ㆍ제출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 “하도급자 자격: 하도급자 현황 및 자격의 적정성 검토 자료”를 추가함(안 제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