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 준용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5.6.16, 송기헌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2조제4항 개정)

* 대상 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