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60조의 8 신설)

다.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안 제60조의 9 신설)

라.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안 제60조의 10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4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능등급 인정”을 “성능”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8데시벨”을 “49데시벨”로, “50데시벨”을 “49데시벨”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층간바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품을 다수 적용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를 “업무”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인정기관”을 각각 “인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측정대상 세대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제60조의4 중 “인정기관”을 “인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0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각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성능등급”을 각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으로 한다.

제60조의6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바닥충격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해당 바닥충격음”으로 한다.

제60조의7의 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공동주택”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바닥충격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공동주택”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바닥충격음”으로 한다.

제60조의8부터 제6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8(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동일한 기관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9(개선권고 등) ① 사용검사권자가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정한 시정조치 기간을 말한다.

제60조의10(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은 제14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기준을 따른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공동주택의 평면유형, 면적, 층수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성능검사 대상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의 선정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는 시공현장 성능측정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성능검사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8부터 제60조의10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능------------------------------------------------------------------------------------------------------------------------------------------------------.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바닥구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 49데시벨 ----------------------------------------------------------- 49데시벨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층간바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품을 다수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4. 업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 인정기관의 장-----------------------------------------------------------------.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 인정기관의 장------------------------------------.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측정대상 세대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인정기관의 장---------------------------------------------------------------------------------------------------------------------------------------------------------------------------------------------------------------------------.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 위하여 바닥충격음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 해당 바닥충격음 ---------------.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0조의7(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 따른 --------------------------------------------------------------------------------------.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바닥충격음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 <후단 삭제>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 따른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바닥충격음 ----------------------------------------------------------------------------------------------------------------------------.
<신 설>	제60조의8(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동일한 기관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0조의9(개선권고 등) ① 사용검사권자가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정한 시정조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제60조의10(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은 제14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기준을 따른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공동주택의 평면유형, 면적, 층수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성능검사 대상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의 선정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는 시공현장 성능측정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성능검사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