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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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7		발의연월일 : 2020. 7. 7. 발 의 자 : 민형배․이형석․신정훈 김경만․홍익표․이정문 송갑석․김철민․양정숙 김남국․임호선․이용우 양기대․이병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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