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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5. 6. . (제 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병 직 (건설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5. 6.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305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리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ㆍ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한편,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설계감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확대(안 제21조 및 제38조의13)

(1) 부실시공과 예산낭비의 원인이었던 잦은 설계변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

(3) 대형공사가 대부분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게 됨에 따라 설계의 내실화가 기대됨.

나.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안 제34조의2 신설)

(1)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더라도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기피할 경우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어 건설신기술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음.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이 기대됨.

다. 설계감리대상용역의 범위 확대(안 제39조)

(1) 중소형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외에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까지 설계감리대상 용역에 포함시킴.

(3)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므로 예산집행 및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확대(안 제46조의2)

(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음.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에서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확대함.

(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치시킴으로써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임.

마.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54조의3 신설)

(1) 책임감리․소방공사감리․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등으로 명확히 정함.

(3)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품질․안전․공정관리 등의 내실화가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2. 22 ～ 3.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안전보건법 기타”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로 하며, 동항제6호중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종사”를 “근무”로 하고, 동항제7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3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성립 또는 변경”을 “성립, 변경 또는 완료”로 하며, 동항제2호중 “변경”을 “철수”로 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그 밖에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500억원”을 “100억원”으로,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협회”를 “협회․학회”로 한다.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의7(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工種) 등을 감안하여 합동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1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8조의15제1항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설계 및 시공평가”를 “용역 및 시공평가”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주민의 호응도 기타”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부실방지를”을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39조의2제2항중 “각호”를 “각 호”로, “내용”을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2조의2”를 “법 제22조의2제2항”으로, “세부업무내용은 다음 각호”를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품질보증계획등”을 “품질관리계획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료”를 “재료.”로 하며,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의 제목중 “품질보증계획등”을 “품질관리계획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동항 후단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및 제2호외의”를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로 하여 동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제46조의2제4항중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준공”을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⑤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5제1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3월이내”를 “3월 이내”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제47조의5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받은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기술표준원

4. 국방부 시설본부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등록을 취소한”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연월일

6. 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6장에 제4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군특수공사”를 “군특수공사ㆍ교정시설공사”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품질보증계획”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며,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88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3 및 제54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법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11(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시공 및 용역평가 등)”을 “(용역 및 시공평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3.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2. 전면책임감리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제58조의 제목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를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로, “각호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을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을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 또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으로, “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를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을 각각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업자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을 “우수업자등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을 “우수업자등의 지정”으로 한다.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①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있어서 청문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을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4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의2중 “제34조의2제3항”을 “제34조의3제3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나.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4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7.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18.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제6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제6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제6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의 라목중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를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로 하고, 동표 제3호 기계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용접” 다음에 “건축설비”를 각각 추가하고, 동표 토목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산업기사란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다음에 “콘크리트”를 각각 추가하며, 동표 국토개발 직무분야의 기술사란중 “지적” 다음에 “지질 및 지반”을 추가하고, 동표 국토개발 직무분야의 기사란중 “지적” 다음에 “응용지질”을 추가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란의 가목중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를 “기계”로 하고, 동란의 라목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의 위반행위란중 “품질보증계획”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고, 동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7호의 위반행위란중 “감리원수첩”을 “감리원증”으로 하고, 동호의 업무정지기간란중 “8월”을 “2년”으로 한다.

6의2.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2	2월

별표 7중 제1호의2를 삭제하고, 동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3의2. 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1호의2 법 제43조제2항제1호의3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제3조의2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하며, 제7조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고, 제7조의3제1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조제4호중 “도로법․하천법”을 “｢도로법｣․｢하천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내지 제8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19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각각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2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9조의2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30조제2항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34조제5항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제35조제1항 전단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제36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축사법”을 각각 “｢건축사법｣”으로 하며, 제38조의2제1호, 제38조의8제2호․제3호 및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38조의19제1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제38조의20제1항제1호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원자력법시행령”을 “｢원자력법 시행령｣”으로,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중 “산업표준화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45조제3항․제4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4제2항제1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각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46조의4제3항 후단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전력공사법”을 “｢한국전력공사법｣”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부산교통공단법”을 “｢부산교통공단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8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중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9조제3항 및 제5항제4호중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0조제2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51조제5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하며, 제52조제10항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하고,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제2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9조제1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2항제9호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6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주택법 또는 측량법”을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주택법｣ 또는 ｢측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란의 가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란의 나목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란의 마목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비고란의 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표 제1호가목(5)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며, 동목(6) 및 (7)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의 가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란의 나목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란의 다목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란의 제1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49조의2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그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1호 법 제26조제1항제2호 법 제26조제1항제2호 법 제26조제1항제3호 법 제26조제1항제4호 법 제26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1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6.․7. (생  략)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 5. (생  략)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변경

② ～ ④ (생  략)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체 등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 7. (생  략)

제15조(의견청취등) ① (생  략)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생  략)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의4. (생  략)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총공사비가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6. (생  략)

⑥ (생  략)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생  략)

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 (생  략)

<신  설>

제34조의2 (생  략)

제34조의3 (생  략)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ㆍ③ (생  략)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 (생  략)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생  략)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신  설>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신  설>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등) ① (생  략)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 (생  략)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영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후단 신설>

2.ㆍ3. (생  략)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품질보증계획등의 수립절차)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1. (생  략)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신  설>

<신  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생  략)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③․④ (생  략)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12. (생  략)

<신  설>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

3. (생  략)

4. 국방부 조달본부

5.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 ⑤ (생  략)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연월일

2. ～ 5. (생  략)

6. 취소사유(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⑦ (생  략)

<신  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생  략)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7. (생  략)

③․④ (생  략)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 14. (생  략)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 14. (생  략)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될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② (생  략)

③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57조(시공 및 용역평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 :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신  설>

2. 건설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생  략)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제57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또는 용역성과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의 평가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의4. (생  략)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8의2. ～ 10. (생  략)

③ (생  략)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5. ～ 8. (생  략)

9.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10.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1. ～ 15. (생  략)

15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

1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고시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

-------------------------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7.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기술사법｣----------------------------- 근무-------------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

------------------------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

-------------------------  ------------------------------------------------------------------------------------------- ｢건축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 각 호------------------- 7일 이내-----------  ------------------------------------------------------------------------------------.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견청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1의4.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도지사---------------------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 100억원------------------------ 50억원-------------------------------------------------------------

5.․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①-------------------------------------------------------------------------------------------------------------------------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의7(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의3-----------------------------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34조의4  (현행 제34조의3과 같음)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工種) 등을 감안하여 합동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

-------------------------

------------------------------------------------------------------------------ 품질관리계획-----------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역 및 시공평가---------------------------------------------------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①-------------------

--------------------------------------------------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

-------------------------

---- 다음 각 호와 ----. ----

-------------------------

------ ｢지방공기업법｣------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내용과 설계감리대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질관리계획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

-------------------------------------------- 품질관리계획-------------------------------------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품질관리계획-------------------------

② (현행과 같음)

③------------------------

----------------------------------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1. -----------------------

------------------------  -------------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

2.ㆍ3. (현행과 같음)

④---------------------------------------------------------------------------------------------------------------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

---------------.

제43조(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①--------------------------- 품질관리계획 ------

-------------------------

-------------------------

----------------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 품질관리계획 ----------------------------------.

②--------------------------------------------------------------------- 품질관리계획 --------------------------------------------------------------------------------------.

③--------------------------- 품질관리계획 ----------

-------------------------

-------------- 품질관리계획---------------------------------------------------------------------------------------------------------------------.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현행과 같음)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월 이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②-----------------------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 각 호---------------.

1. ～ 9. (현행과 같음)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11.․12. (현행과 같음)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받은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기술표준원

3. (현행과 같음)

4. 국방부 시설본부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 각 호--------------------.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연월일

2. ～ 5. (현행과 같음)

6. 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 군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

6.․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8. ～ 14.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 품질관리계획 ------------------------------

8.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70퍼센트 ----------------------------------------------------------------------------------------------------------------------------------------.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4조의3(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2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법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의11(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각 호----------------------------------.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3.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2. 전면책임감리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한다.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 또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

③--------------------------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④--------------------------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

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우수업자등----------------------------------------------------------------------------.

③---------------------------- 우수업자등을 -----------------------------------------------------------------------------.

④우수업자등의 지정---------------------------------------------------------------.

제59조의2(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①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있어서 청문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시․도지사----------------------.

②----------------------------------------------- 각 호------------------------------------------------.

1. ～ 4의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8의2.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제61조제3항--------------------------------------------------------------------------------------------------------------.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각 호-------------------- 제3항-----------------------------------------------------.

1.․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현황의 관리

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나.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현황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조의2제4항---------

------------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4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삭  제>

1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4조의3제3항------------------------------------------

16. (현행과 같음)

17.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18.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 평가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에 한한다)․우수감리원 지정결과의 접수․유지관리

②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④---------------- 제1항 및 제3항---------------------

-------------------------

-------------------------

-------------------------

-- 그 밖에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2) 2110-8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