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광진구청의 하수관거 공사발주 적정 집행 요청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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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ㅇ 광진구청에서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3공구]」(‘08.10.10)를 발주하였는 바, 입찰참가자격을 “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로 발주함(기초금액 4,842,200천원)

2. 문제점

ㅇ 동 공사의 경우 내용상 종합공사업종에 해당되어 토목공사업(또는 토건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였는 바,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는 건산법 제25조 제1항에 배치

② “전문공사시공업종 등록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합공사시공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만 전문공사시공업종 등록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건산법 제16조 제3항에 배치

③ 건설업등록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과는 별개로 해당업종의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산법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업역 분쟁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으며, 향후 유사공사 발주시 관행화 될 것이 우려됨

ㅇ 금번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공사업은 물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측량,기초공사,토공사,구조물공사,가시설공사,콘크리트공사,하수관거 부설공사,도로포장 복구공사,기타시설물 정비공사 등의 점유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움

3. 건의 주요내용

ㅇ 수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능력 없는 전문건설업자인 상하수도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것은 당해 공사의 규모,난이도를 고려할 때 부대공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한 것으로써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건산법 위반임이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음

<관련판례:'06.5.15,2005라88>전북 부안군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당해 수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상하수도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건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함

ㅇ 금번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산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맞게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건의처 :　광진구청(2008.10.13)

5. 건의결과

ㅇ 광진구청에서는 “금번 공사는 기존 하수관로를 단순 개량 정비하는 공사이므로 전문공사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였다”고 회신(2008.10.23)해 옴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8.9.26)한 바, 동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에 제출(10.8)

제출의견

개정안	의견	사유
□법인의 양벌규정 개선 (법 제98조제3항)	◦신설반대 (등기임원 및 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 법인책임부과 반대)	◦현장대리인등 개개인의 위법행위를 상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인의 기본권(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업체에 심각한 영업손실의 발생 우려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법 제82조)	◦과징금액 상한액 상향 시기 조정(시행 유예)	◦현재의 건설경기 악화로 업계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됨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망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법 제83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 개선 (금전벌 병행요망)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적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로 처벌방법을 한정하기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금전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규범력의 제고가 필요함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법 제81조제9호 및 제10호, 법 제100조4호 신설)	◦동일사유로 인한 위법행위 발생시 공사현장(계약)별로 기준하여 판단토록 기준마련 요망 ◦시정명령 우선부과 대상에 하도급계약 미통보의 경우도 포함토록 요망	◦법인기준으로 위법행위 반복여부를 판단할 경우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어 업체의 부담이 심화됨으로 공사현장(계약)건별로 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함
□발주자와 원수급인간에 공사비 조정시,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용 통보 의무화(법 제36조제2항)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의 제도 정착 후 시행하도록 유예 또는 재검토 요망	◦하도급계약은 사계약이고 원수급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 ◦민간 발주자의 건설공사 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업체와의 마찰을 기피함으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 유예 요망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예정

ㅇ 2008년 9월 개정․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예정인 바, 동 개정 조항에 대한 안내(10.9)

개정(안) 주요내용

업종	현행	개정안
건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3.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ㅇ 최근 정부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08.10.21)하여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과 자금경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키로 한 바 있고, 특히 원수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하수급업체들도 건설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ㅇ「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회 회원사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여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국토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표준서식)」제정

ㅇ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건산법 제34조제2항)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일부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이 상기법령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을 마련․배포(건설산업과-1816, ‘08.10.6)함에 따라, 동 서식을 안내함(10.2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 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00-00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 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0000공사 사장 (인)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0 0 0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0 0 0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0 0 0 (인)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0.13)하였는 바, 동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 제출(10.21)

제출의견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물가변동당시 가격 산정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76조제7항)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은 발주처의 내부규정에 근거하기보다는 실거래(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가격산정 방법 명시 필요	◦조달청의 경우 조달가격이 2개월 정도 늦게 반영되므로 실절적인 계약금액 조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시 실거래가격 반영이 필요
□장기계속공사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가능여부 - 규정 없음	◦장기계속공사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가능여부 명확화 - 장기계속계약은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 (시행령 제76조제10항 단서신설)	◦찬성 -장기계속공사 이행 중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가능하여야 함	◦새로운 계약상대자 변경 등으로 원활한 공사이행의 어려움 예상 ◦최초 계약시 장기계속공사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서등도 발급받으며 하자보수 처리시에도 건설업체간의 책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기존업체가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품물가조정제 도 적용시기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06.12.29 이전 입찰공고‧계약체결공사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공사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시기 확대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단품물가조정제도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제도 내용 자체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임 ◦따라서 단품물가조정과 총액조정제도의 중복활용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개정 필요	◦현 단품물가조정제도가 오히려 건설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신기술․신공법의 경우에만 공사비 절감 보상제도 적용	◦신기술․신공법 이외의 기존공법개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시에도 보상제도 적용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제4항․제5항)	◦공정관리 추가요망 -우수한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이나 성능강화로 발생한 절감액대비 일정부분(예70%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신설 요망	◦당초 설계기준 보다 성능이 우수한 시설물을 완성하거나 예정공정표보다 공기 단축한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필요

2. 지자체 발주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의견 제출

ㅇ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과 더불어 종합․전문간 겸업 허용에 따른 발주방식 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규제개혁과제로 채택(‘07.4)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축소 우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책임의 형평성 문제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활성화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ㅇ 겸업제한이 폐지(‘08.1)되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종 겸업이 가능한 현상황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확대 반대를 관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현행 철강재설치, 준설 등 과거 건산법상 겸업이 허용된 7개업종이 포함된 지자체공사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적용대상공사에 대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안으로 본회 제출(10.14)

검토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개요

ㅇ 종합건설업자간 또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는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부분만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ㅇ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해 수행한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시공한 실적(전문건설업자 100%, 종합건설업자 50%)도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해서도 해당 구성원과 연대 책임

〈공동․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발 주 자									발 주 자
	⇓ 계약									⇓ 계약
종합건설업자		+		종합건설업자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또는 종합건설업자
	하도급⇓계약								(주계약자)				(구성원)
									하도급⇓계약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 연  혁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도입(‘96.12.30, 건설산업기본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5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전문간 공동도급 허용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전면 확대(‘99.4.15)

- 전문공사 5개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ㅇ 행정안전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도입(‘05.12.30)

- 건산법상 겸업 허용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만 적용(발주자 선택 임의조항)

※철강재설치․준설․삭도․난방․가스․시설물유지관리․승강기설치공사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규제개혁과제 채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가 규제개혁 차관회의 통과(‘07.4.26)

ㅇ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시행(‘08.1.1)

ㅇ 행정안전부 관련협회 의견수렴회의 개최(‘08.9.24, 10.1)

□ 정부 동향

ㅇ 행정안전부 : 일정규모 공사로 한정하여 확대․적용한다는 방침

- 행정안전부는 겸업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관련협회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확대대상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청

※ 전문협회는 모든공사를 대상으로 확대 요청

ㅇ 기획재정부 : 도입 추진중

- ‘07년부터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적극반영 지시로 도입 추진중

ㅇ 국토해양부 : 도입에 찬성 입장

□ 적용 대상공사 검토(안)

제 1 안 :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

< 해당 공사물량 >

ㅇ 1,0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총 7,931억원(7건)중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로서 대표사이외의 구성원이 수주한 공사물량 총 728억원(9%)

※‘07년도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물량(예정가격) 기준

ㅇ 따라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물량은 대표사이외의 구성원 수주물량 728억원중 일부물량으로 예상

< 검토의견 >

ㅇ 대형업체 수주영역으로서 중소업체의 수주영역 잠식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ㅇ 지자체공사의 경우 해당공사 발주건수가 거의 없어 행안부에서 수용가능성 적고, 대규모공사에 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종합건설업체의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슴

제 2 안 : 50억원 미만 공사

< 해당 공사물량 >

ㅇ 50억원 미만 공사 총 2조2,609억원(3,760건)중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로서 대표사이외의 구성원이 수주한 공사물량 총 253억원(1%)

※ ‘07년도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물량(예정가격) 기준

ㅇ 따라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물량은 대표사이외의 구성원 수주물량 253억원중 일부물량으로 예상

< 검토의견 >

ㅇ 50억원 미만 공사는 소규모공사로서 거의 대부분 단독입찰로 입찰에 참여하므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적음

ㅇ 반면 5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업체 수주영역으로 발주건수와 금액이 많고, 발주기관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운영여하에 따라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불이익발생 우려가 있슴

※ (예)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권장하는 경우 등

□ 향후계획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대상공사 금액범위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조회 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안부에 의견 제출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ㅇ 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의 발주, 보증, 업종․업역, 공공사업관리 등 산업제도 전반의 Global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금년 5월부터 각 분과위원회 별로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가) 일  시 : ’08. 10. 30(목) 14:00 ～ 16:1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정부, 건설업계대표 및 임직원,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등

라) 주  최 :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2. 민자사업 업무설명회 개최

ㅇ 기획재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협회 후원 하에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과 리파이낸싱의 쟁점사항 등에 대한 「민자사업 업무설명회」를 개최함

가) 일시 : 2008. 11. 10.(월) 14:00～17:0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대상 : 건설업체, 금융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등 민자사업 담당 실무자

라) 교육내용

-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리파이낸싱의 쟁점사항

- MRG없는 민자사업의 성공적 수행방안

- 초과시공 민간선투자 보증제도 이해와 SOC보증이용방법

마) 주최 :기획재정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후원 : 대한건설협회

3. 2012여수세계박람회 민자시설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투자설명회 개최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2. 5. 12～8. 12까지 3개월간 개최되는「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쿠아리움, 콘도미니엄, 해상공연장 등의 민자시설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제출기한:‘08.10.30/제출처: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하는 바,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함(10.17)

ㅇ 또한 동 박람회 관련 민자시설사업에 대한 설명 및 민간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자시설 투자 설명회」를 개최(일시:‘08.10.24/장소:도로교통공단)하는 바, 관심있는 우리시회 회원사 민자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안내함(10.22)

4. 안정적인 교통 SOC 투자재원 확보방안 공청회 개최

ㅇ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안정적인 교통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코자 공청회를 개최함

가) 일 시 : ‘08. 10. 15(수), 14:30 ～ 16: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주 최 : 한국교통연구원

라) 후 원 : 국토해양부

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정책토론회 개최

ㅇ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정부가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임

ㅇ 이에 우리 협회는 SOC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실과 함께 「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08. 11. 3,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함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협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사례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공정위관계관을 초빙,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가) 교육일시 : 2008. 12. 4(목) 14:00(예정)

나) 장소 : 논현동 건설회관

다) 교육대상

-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임원(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 되어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

라) 교육 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 전반

마) 교육 이수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하도급거래위반사건 조치함에 있어 직전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처리(대표이사 : 1점감점, 하도급임원 : 0.5점 감점)

7. ‘08년도 10월 교육실시 결과 및 11월 교육실시 안내

가. 10월 교육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ㅇ 2008년도 10월 교육과정으로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교육』(10.28~31)를 실시한 바,  삼성물산(주) 등 10개 회원사 18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1.12)

남광토건(주)	삼부토건(주)	(주)이테크건설
(주)다원녹화건설	삼성물산(주)	흥륭종합건설(주)
동아건설산업(주)	(주)엠코
롯데건설(주)	(주)옥산종합건축사사무소

- 교육 이수 업체(가나다순)

※교육비지원 : 9개사 17명

나. 11월 교육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안내

ㅇ 협회 11월  교육과정인「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를 실시함

가) 일시 : 2008. 11. 18 ～ 11. 21

나) 장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

다) 교육대상 : 건설업체 영업(수주,기획)담당 실무자

라) 교육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제도, 지방계약제도 해설

- 공공공사입찰및계약절차,발주처별 입찰계약,계약금액조정제도

- BTL사업및민간투자사업, PQ심사및적격심사기준

Ⅴ.‘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확정 및 실사자료 제출 안내

정부는 2004년부터 표준품셈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총429개를 개정대상 항목으로 확정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표준품셈 현장실사자료는 품셈 제ㆍ개정 과정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에 관한 실사자료를 제출 토록 안내 하였음.

Ⅵ. 건설사 지원을 위한「대주단 운영협약」활용 안내

지난 ‘08. 4. 1일 건설업체의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행 된「대주단 운영협약」은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률이 42%대에 불과하였으나, ’08. 10. 1일 현재 210개 대상 금융기관 중 169개가 가입하여 협약 가입률이 80%(금액기준 98.3% 가입)를 넘어 협약의 실효성이 높아진 바, 이와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동 협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협약의 홍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였음.

주요내용

□ 협약 유효기간 : 2008. 4. 1 ～ 2010. 2. 28

□ 협약 대상기업

ㅇ 주채권금융기관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상기업 제외)

□ 지원방법

ㅇ 채권행사의 유예

- 주채권금융기관은 아래의 경우 채권행사 유예 여부 심사

· 건설기업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 각 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주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예기간을 기재하여 각 채권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일부 상환청구 없이 채권행사 유예*(이행강제력 부여)

* 각 채권의 변제기일로부터 최장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함

ㅇ 신규자금 지원

-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로써 지원 가능(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 부담)

Ⅶ. 건설업 실태조사

1. 조사기간 : 2008. 9. 24(수) ~ 11. 24(월)

2. 조사대상

- 기술자 기준인원만 갖춘 채 자본금 미달혐의 및 기술자 등록기준을 상회하나 자본금 미달혐의 업체(전국 3,144개사, 서울소재 대상 : 479개사)

3. 추진현황

- 본회 건설정보실에서 각 해당업체에 관련 서류를 받아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판단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공인회계사  검토 의뢰

- 서울시회에 340여개 업체의 관계서류를 할당받아 현재 심사중  에 있음(200여 업체 심사완료)

4. 결과처리

- 협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 등

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관계서류 미제출업체(300여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예정임.

Ⅷ.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따른 허가 업무 안내

국토해양부(하천운영과)에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유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천환경 및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

추어「하천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2008.4.7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정「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 관리·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

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동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누구나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동법 제95조 제9호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제거나 도시 환경개선 및 청소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청소차) 용수를 하천에서 허가없이 무단취수하여 사용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사착공시 하천수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관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안내함.

Ⅸ. 양도소득세 완화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9.1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대책 중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가주택기준 조정(6억원→9억원), 비수도권지역의 중과배제 저가주택가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10.7)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였음

ㅇ 시행일 : 공포일(‘08.10.7)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일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불한 경우도 ‘잔금 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분은 개정규정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 제156조 제1항 개정

ㅇ 비수도권지역 양도세 중과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ㅇ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저가주택 기준 상향조정(1억원 → 3억원)

※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개정

ㅇ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중과(60%)배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ㅇ 비수도권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요건 완화

※ 제92조의2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ㅇ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

※ 제92조의11 개정

Ⅹ.‘08. 11월분 철근 공동구매 추가접수 안내

지난 8월말「’08. 11월분 철근공동구매」희망수량을 건설사로부터 받았으나 일부 배정물량에 여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접수를 실시하였음.

철근 공동구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가. 구매물량 : 4,400톤 (11월분 잔여물량)

나. 신청기간 : ’08. 10. 20 - 10. 24

다. 구매가격 : 구매시 제강사 기준가격

▷ 철근가격＜’08.10.20일 현재 현대제철 기준가격, 톤당, 원＞

구 분	D10	D13	D16～32	비 고
SD 300 (일반 철근)	1,026,000	1,016,000	1,011,000	※ 거래조건 - 공장도 가격 - 현장 차상도 - 부가세 별도
SD 400 (고장력 철근)	1,031,000	1,021,000	1,016,000

라. 신청 및 배정 방법

① 신청대상

- 상시종업원 300인이하 중소건설업자 ＜대기업 제외＞

- 현대제철과 2008년 거래실적이 없는자

- 도서지역 현장(제주도 포함) 제외

※ 공동구매한 철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향후, 신청불허

② 신청물량

- 최소 100톤 ～ 최대 200톤 ＜25톤(화물1차)단위로 신청＞

③ 구매신청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철근 규격, 도착지 등 : 건설사와 현대제철간 직접협의

※ 대금납부 : 건설사

※ 물품인도 : 현대제철

마. 대금지급 : 보증기관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원칙(또는 현금지급 가능)

※지급보증서관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제철 제공 (02-772-2140, 홍득연)

바. 선정기준

ㅇ 공동구매 잔여물량(4,400톤)초과시, 업체선정은 다음순위에 따름

① 구매물량은 규모별로 3개구간으로 가중배정. 단, 배정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하위 구간순으로 배정

<물량 배정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계	110억미만	110억이상 330억미만	330억이상
배정기준	100%	45%	35%	20%

② 최초 구매 신청자

③ 철근 1회이상 구매자 (11-12월 선정업체도 1회구매자로 간주)

④ 동일 구간에서는 ’08년 시공능력평가액 하위업체순 공급

(시평액은 주공종을 기준하되, 건설업 등록이 다수일 경우 시평액이 큰 것 기준)

Ⅺ.  굴착공사중 한전 지중케이블 외상고장 방지 안내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토목․건축, 가로수 교체공사등으로 인한 중장비 굴착작업 중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한전 지중 전력케이블 손상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굴착공사 중 유의사항을 마련한 바, 이를 안내하였음.

Ⅻ.「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 안내

노동부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08. 10. 22)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였음.

안전관리비 고시 주요 개정내용 설명

1. 사용기준 신설(제7조제3항, 별표3)

□ 개정사유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과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전액사용을 기피

- 공사 진행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정 사용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하나 사용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

□ 개정내용

○ 시공자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공사 진행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현장내 위험요인을 제거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행정사항

○ 동 규정은 고시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기준) ①, ② (생 략) 〈신 설〉	제7조(사용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본사 사용의 한도 설정(제7조제4항)

□ 개정이유

○ 건설회사 본사에 3인 이상의 안전 전담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중 일부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 본사 사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특정현장의 안전관리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내용

○  본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담 안전관리조직을 갖춘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 바,

-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상금액의 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도를 정함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 재해예방에 기여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④별표2의 본사 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다만, 본사 사용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내역 확대(별표2)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안전상의 조치에 편중되어 있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 수행에 애로

○ 근로자들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사용항목 확대가 요구되어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사용항목을 추가

□ 개정내용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용항목 확대

-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등을 자율 선임할 경우 인건비 사용 가능

- 또한, 보건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및 사진기 등의 구입비용 확대

-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 보호용 기능성 조끼 등 사용항목 확대

○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비용 확대

-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기계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확대

□ 기대효과

○ 건설근로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차량계 건설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활동 촉진

ⅩⅢ. 「제4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관련 안내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건설사업장 구현을 위한 우수건설 환경시설 및 환경관리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건설환경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제4회 건설 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가) 일    시 : 2008.11.7(금) 13:30 ~ 17:00

나) 주    관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협의회

다)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라) 참석대상 : 환경관리 부서장 및 담당자

ⅩⅣ. 200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200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가) 조사기간 : ‘08. 10. 1 ~ 11. 7

나)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다) 조사기준 : 건설현장의 ‘08년 9월중 실지급 임금

라) 조사방법 : 우편․인터넷조사, 현장방문조사

ⅩⅤ.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안내

금번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현장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적 현장관리기법 등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는바, 이를 안내하였음.

가) 교육명 :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

나) 교육일시 및 장소 : ‘08.11.12(수) 14:00～16: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대림산업(주),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현장소장 박승재

라) 주요 교육내용 : 건설산업 학습조직 및 건설공사현장관리 기법

마) 참석대상 : 회원사 현장관리담당 임․직원

바) 기  타

- 교육비는 없으며, 교재는 당일배포

ⅩⅥ. 「2009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안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에 많은 혼동과 어려움으로 건설시장의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바, 2009년 건설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건설업 대응전략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가) 일시 및 장소 : 08.11.27 14:00~16:00, 3층 대회의실

나) 강    사 : 건설산업 연구원 김우영 연구위원

다) 주    제 : 유비쿼터스건설과 건설업계 대응방안

Ⅹ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8년 10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2008.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2008.7	55,819	12,829	42,990	37,337	5,653
2008.8	55,889	12,841	43,048	37,371	5,677
2008.9	55,894	12,851	43,043	37,340	5,70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7	55,819	35	0.06%	12,829	13	0.10%	42,990	22	0.05%
8	55,889	39	0.07%	12,841	9	0.07%	43,048	30	0.07%
9	55,894	35	0.06%	12,851	10	0.08%	43,043	25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2 -4.8 16.0	-0.2 -10.8 5.5	21.1 10.1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5 0.2 0.2 0.8	2.9 2.3 2.8 7.5	4.8 4.8 5.0 12.7	5.6 5.6 5.9 14.6	6.1 5.9 5.9 14.8	6.0 6.1 5.7 14.5	4.5 5.7 6.6 13.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11.9 51.3 11.3 66.8	15.0 68.0 12.5 61.3	17.6 87.8 16.8 56.8	16.9 88.6 16.2 52.0	15.6 86.6 15.7 49.5	14.7 89.6 15.8 48.9	24.4 67.2 21.9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8.1	2	3	4	5	6	7	8	9월		10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치
종 합		67.6	75.0	58.2	51.4	49.3	51.7	52.5	52.3	50.1	61.6	57.8
규모별	대 형	72.7	87.5	55.6	63.6	72.7	90.0	80.0	66.7	66.7	66.7	66.7
	중 견	75.9	79.3	75.0	46.2	39.3	34.5	46.4	50.0	44.4	64.3	51.9
	중 소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8.1	37.1	52.5	54.1
지역별	서 울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2.6	57.8	68.1	61.6
	지 방	53.1	55.6	46.9	36.6	33.3	22.9	25.5	33.7	38.3	49.7	51.9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7년	‘07.1/4	2/4	3/4	4/4	‘08.1/4	2/4
GDP		810.5 (4.0)	847.9 (4.6)	901.2 (6.3)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18.7 (6.8)	241.1 (8.8)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71.1 (5.0)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1)	18.7 (2.7)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162.9 (4.6)	30.1 (7.0)	41.7 (4.6)	40.1 (3.1)	50.8 (4.5)	31.6 (4.6)	45.2 (8.3)
건축	계	89.8 (2.5)	91.0 (1.3)	96.7 (5.5)	19.8 (5.3)	24.4 (4.5)	24.5 (5.3)	28.0 6.6)	20.9 (5.6)	26.2 (7.7)
	주거용	47.3 (5.9)	47.7 (0.8)	47.6 (1.6)	10.0 (4.1)	12.1 (0.2)	11.9 (△0.2)	13.6 (2.7)	10.1 (0.6)	12.5 (3.6)
	비주거용	42.5 (△1.0)	43.4 (1.9)	49.1 (9.5)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13.7 (11.7)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66.2 (3.5)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19.0 (9.3)
건설투자/GDP		18.7	18.4	18.1	14.7	18.8	17.7	20.5	14.3	18.7
주택건설/GDP		5.8	5.6	5.3	4.9	5.5	5.2	5.5	4.6	5.2
건설생산/GDP		8.2	8.1	7.9	6.2	8.2	7.9	9.0	6.0	7.8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5년	‘06년	‘07년	‘07.1/4	2/4	3/4	4/4	‘08.1/4	2/4
GDP		723.1 (4.2)	759.1 (5.0)	798.1 (5.0)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65.6 (1.3)	165.6 (1.3)
건설업생산		51.4 (△0.1)	51.4 (△0.1)	52.5 (1.8)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9.6 (0.4)
총 건설투자		117.5 (△0.2)	117.0 (△0.4)	118.8 (1.2)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22.2 (△1.1)
건축	계	69.4 (△0.2)	68.0 (△2.0)	70.2 (1.8)	14.7 (2.0)	17.8 (1.2)	17.7 (1.8)	19.9 (2.2)	14.7 (△0.3)	14.7 (△0.3)
	주거용	36.7 (2.2)	35.8 (△2.4)	34.7 (△1.8)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7.1 (△5.0)
	비주거용	32.7 (△5.0)	32.2 (△1.6)	35.4 (5.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7.6 (4.5)
토목	구축물 , 기타	48.1 (1.5)	49.0 (2.0)	48.6 (0.3)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7.6 (△2.5)
건설투자/GDP		16.2	15.4	14.9	12.3	15.6	14.7	16.5	13.5	13.5
주택건설/GDP		5.1	4.7	4.3	4.1	4.5	4.4	4.4	4.3	4.3
건설업생산/GDP		7.1	6.8	6.6	5.2	6.9	6.7	7.3	5.8	5.8
성장기여도		0.0	△0.1	0.2	0.5	0.5	0.1	0.1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8	7,622	△6.5	3,745	69.2	3,877	△34.7	2,510	12.9	5,112	△13.8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8	8,321	△27.3	2,766	△44.3	2,335	△15.2	1,347	6.2	786	△11.3	1,087	△30.4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7	8
호 수	55,745	102,670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23,831	22,805	22,086
증감율	32.4	332.6	150.2	△13.3	73.4	△25.4	△13.6	78.2	△16.7	△21.2	△50.3	△54.4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호 수	100,887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160,595
증감율	2.7	0.6	10.6	9.9	5.1	1.6	△1.4	△1.3	14.9	9.1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116.5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102.9	103.5	103.9	104.1	104.3
	증감율	0.3	0.3	0.1	0.3	0.3	0.8	0.9	0.6	0.6	0.4	0.2	0.2
전세 가격	지 수	104.8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102.3	102.5	102.7	103.1
	증감율	0.2	0.1	0.1	0.2	0.3	0.6	0.6	0.3	0.3	0.2	0.2	0.4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9
전체취업자	2,374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2,390	2,362	2,373
건설취업자 (비중)	187.5 (7.9)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187.4(7.8)	182.9 (7.7)	179.5 (7.6)	180.4(7.6)
증감율(%)	△0.7	△0.3	△0.3	△0.7	△1.9	△1.1	△1.7	△3.1	△1.4	△1.5	△2.6
전체실업자	73.3	73.6	77.5	81.9	81.0	78.4	75.3	76.4	76.9	76.4	72.2
실업율(%)	3.0	3.1	3.3	3.5	3.4	3.2	3.0	3.1	3.1	3.1	3.0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4/4	8월	1/4	2/4	6월	7월P	8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3.2	0.7	2.1	1.4	0.1	△0.4	△2.2
				동월(기)비		6.8	11.0	8.8	10.6	8.6	6.6	8.6	1.9
					조업일수적용	7.1	8.0	7.5	10.2	9.5	7.0	6.1	4.3
			․제 조 업			7.0	11.2	9.1	10.7	9.0	6.9	8.7	1.9
			(중 화 학)			8.2	12.6	10.7	12.9	11.1	8.6	9.6	3.4
			(경 공 업)			1.8	4.7	2.5	1.5	△0.7	△1.3	4.0	△4.7
			출 하			7.1	10.5	7.2	8.9	6.3	4.4	8.2	2.0
			․내 수			4.8	6.8	4.6	5.3	1.7	0.2	5.1	△1.3
			․수 출			10.5	16.2	11.0	14.3	13.5	10.7	12.6	6.7
			재 고2)			5.8	5.8	5.2	9.0	16.5	16.5	14.8	14.4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4	81.2	81.0	81.1	81.0	80.5	79.7	78.8
			생 산 능 력			5.1	6.1	5.9	5.9	6.2	6.1	5.4	4.8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0.3	1.2	2.0	△1.1	△4.3	4.5	0.1
				동월(기)비		5.3	4.5	5.8	3.9	2.5	△1.0	3.9	1.5
	내수용소비재 출하					5.6	5.5	5.7	6.1	5.3	4.0	8.9	△0.2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9.2	3.5	△0.9	0.1	4.4	9.9	1.6
		국내기계수주				17.0	29.9	5.1	25.2	8.8	6.3	20.7	△1.7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8.0	8.6	5.8	6.5	7.4	10.2	10.0
		국내건설수주3)				19.3	29.5	13.4	△3.9	△6.1	△23.4	△13.0	△7.6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8	52,573	51,506	50,739	10,530	10,530	4,638	4,419	1,222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8	112,452	109,020	141,203	769,583	831,840	110,443	2,500	3,750	11,590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101,523	102,173	97,678	105,185	107,740	106,266	97,243	91,518	93,122	76,896	98,480	99,880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82,511	90,721	78,714	95,722	91,062	85,203	81,596	63,530	90,462	73,110	71,349	90,126	101,79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2/4	3/4	4/4	‘07.1/4	2/4	3/4	4/4	‘08.1/4	2/4
민간소비(%)	3.2	4.2	4.4	4.0	3.6	4.1	4.4	4.8	4.6	3.4	2.4
건설투자(%)	0.4	△0.1	△3.9	△0.6	2.9	3.7	1.6	△0.1	0.4	△1.1	△0.8
설비투자(%)	5.1	7.5	7.4	9.9	5.8	10.8	11.0	2.3	6.5	1.4	0.8
국내총소득(%)	0.9	2.1	1.8	1.9	3.0	3.6	4.6	5.1	2.6	0.2	1.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9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4	5	6	7	8	9
지 수	98.359	100.8	103.3	105.7	111.1	108.8	109.7	110.4	111.2	111.0	111.1
전 월 비	0.0	0.5	0.3	0.6	0.1	0.6	0.8	0.6	0.7	-0.2	0.1
전년동월비	3.9	2.5	2.5	2.3	5.1	4.1	4.9	5.5	5.9	5.6	5.1
전년동기비	3.7	2.9	2.2	2.3	4.8	4.0	4.0	4.3	4.5	4.7	4.8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7	8	9
지 수	116.6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128.3	130.2	129.9	129.6
전 월 비	0.8	0.3	0.4	0.8	0.8	1.1	1.7	2.6	2.4	1.6	1.9	△0.3	△0.3
전년(동월)비	2.1	3.4	4.4	5.1	5.9	6.8	8.0	9.7	11.6	10.5	12.5	12.3	11.3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2008.8월을 끝으로 작성 중지)

구 분	‘06.12	‘07.8	9	10	11	12	‘08.1	2	3	4	5	6	7	8
소비자 기대지수	93.7	103.0	103.2	103.3	102.0	104.0	105.9	103.1	99.7	100.4	92.2	86.8	84.6	91.2
소비자 평가지수	77.1	91.4	92.0	92.5	88.0	85.1	82.7	81.8	76.4	80.0	72.2	61.3	59.2	68.4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8	9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15.9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1,031.4	1,043.4	1,008.5	1,081.8	1,130.4
3년만기 국고채금리	5.42	5.54	5.89	5.44	5.06	5.15	4.98	5.28	5.70	5.96	5.77	5.81
총통화량(M2)증가율	10.8	11.3	11.5	12.5	13.4	13.9	14.9	15.8	15.1	14.8	14.7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292,526	22.5	304,104	32.7	-11,578
1	32,283	14.9	36,275	31.6	-3,992
2	31,181	18.9	32,589	28.3	-1,408
3	36,004	18.5	37,074	26.6	-1,070
4	37,860	26.4	38,197	29.1	-337
5	39,404	26.9	38,552	29.1	852
6	37,308	16.6	37,767	32.5	-459
7	41,093	36.0	43,029	47.2	-1,936
8 9	37,392 37,753	20.6 28.7	40,621 39,650	37.0 45.8	-3,229 -1,898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9. 30		2008. 9.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469	292,001	426	25,634	476	39,519	154.2
중 동	2,653	171,037	94	15,870	111	23,641	149.0
아 시 아	2,964	90,150	251	6,736	287	10,599	157.4
유 럽	134	8,144	15	1,058	19	1,030	97.4
기 타	718	22,670	56	1,686	48	4,004	237.5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9월말 현재	4,581	2,636	4,698	7,923	12,685	25,634	39,519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9. 30		2008. 9.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469	292,001	426	25,634	476	39,519	154.2
토 목	1,549	71,161	56	3,009	81	6,443	214.1
건 축	2,213	86,789	89	5,018	100	7,145	142.4
산업설비	1,099	121,810	54	16,738	69	24,259	144.9
전 기	427	7,401	34	574	47	1,109	193.2
통 신	77	2,079	1	1	3	19	2806.6
용 역	1,104	2,760	192	295	176	544	184.4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Ⅷ. 2008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13	820	1,257	338	2,41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53	256	228	51	32	82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78	79	156	155	154	151	81	147	3	153	1,257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65	7	60	232	2	0	0	103	1	338

ⅩⅨ.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전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81	3,571	1,873	1,449	9	179	8,509	3,571	1,874	1,859	277	928
비회원	5,707	440	1,785	3,302	14	166	5,978	440	1,785	3,526	20	207
계	12,788	4,011	3,658	4,751	23	345	14,487	4,011	3,659	5,385	297	1,13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8	369	105	358	4	62	1,085	369	105	379	50	182
비회원	996	42	73	821	3	57	1,018	42	73	831	4	68
계	1,894	411	178	1,179	7	119	2,103	411	178	1,210	54	250

3.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905	에이엔티건설(주)	정규홍 김용주	경 기	2008.09.25 2008.10.06
2	토 목	01-0496	(주)대양컨설턴트	박무식	경 남	2008.09.18 2008.10.15
3	건 축	10-1746	에이치앤드씨건설(주)	차수기	인 천	2008.10.07 2008.10.17
4	건 축	01-2618	다코임종합건설(주)	강부열	인 천	2008.10.08 2008.10.20
5	건 축	01-2640	명 청 건 설(주)	임명환	경 북	2008.10.08 2008.10.23
6	건 축	01-2237	종 광 개 발(주)	박보경	인 천	2008.10.15 2008.10.30

4.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067	해주종합개발(주)	폐업신고	정성인	2008.10.10
2	토건	1328	청 와 건 설(주)	폐업신고	채동원	2008.10.14
3	건축	01-1877	신 개 산 업(주)	폐업신고	김용배	2008.10.17
4	산업 환경	01-0042	(주)동명엔터프라이즈	폐업신고 (업종전환)	김명술	2008.10.22
5	건축	01-0726	제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송영록	2008.10.29
6	건축	01-1358	무 천 건 설(주)	등록말소	정진규	2008.10.29
7	건축	01-1363	이십일큐브(주)	등록말소	김영철	2008.10.29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8	건축	01-1513	(주)신세움종합건설	등록말소	신영민	2008.10.29
9	건축	01-1981	(주)지목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정애	2008.10.29
10	건축	02-0602	지에이치피에스씨 디밸로프먼트앤드 컨스트럭션(주)	등록말소	장용순	2008.10.29
11	건축	10-0992	(주)티엘이엔시	폐업신고	윤현철	2008.10.29

5.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321	대호아이피종합건설(주)	정태봉	2007.01.04	2008.10.15
2	토 목	01-0453	에스앤엠건설(주)	윤수만	2004.08.12	2008.10.16
3	건 축	01-2229	(주)태양종합건축	박양우	2006.05.11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