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성중의원, ’20.12.21) 주요내용

□  경    위

ㅇ 박성중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은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함에 있어 상승률의 상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값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