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

□ (대상공사) PQ 심사대상 중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공사

- PQ심사와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이 중복·유사하여 한시적 PQ생략 가능

* 단, 건설안전 평가강화를 위한 시범특례사업건설안전 배점화 은 PQ심사 실시

구 분	PQ 대상공사 (추정가격 기준)
	(총공사) 300억원 이상	(고난도) 2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
낙찰자결정	종합심사	종합심사	설계 및 가격평가
종합심사 유사항목	◎	◎	×
	시공경험, 신인도 등	시공경험, 신인도 등	유사항목 없음

□ (보완사항) 종합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경영상태 부적격자 1」’는 낙찰자 제외 (참고로,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1단계 평가기준 적용)

ㅇ (경영상태) PQ심사에만 유일하게 평가하므로 PQ심사 생략 시에 재정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으므로 보완 필요

< PQ심사 생략 時 업무절차 >

대상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중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공사

<추정가격 기준> ➊ 300억 원 이상 공사,  ➋  2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종  포함공사

* 단, 건설안전 평가강화를 위한 시범특례사업은 PQ심사 실시

업무

절차

현행

계약 요청	→	입찰공고	→	PQ	→	현장설명	→	입찰	→	종합심사	→	낙찰자결정

변경

계약 요청	→	입찰공고	→	PQ 생략	→	현장설명	→	입찰	→	종합심사	→	낙찰자결정*

*경영상태 부적격자 제외

적용

기간

‘24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적용 (~ 2024. 6. 30.)

기대

효과

입찰공고 소요기간 단축 (50→40일) 으로 국가재정 신속집행 지원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 행	개 정(안)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신 설>	제2조(대상공사) ①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0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는 공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현 행	개 정(안)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신 설>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PQ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신 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4. 제4조제3항에 의한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자
<신 설>	부 칙 <제0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 공고를 하는 공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