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2011. 4.

국   고   국

계 약 제 도 과

1. 개정이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기관 등과는 달리 일부 기관만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이러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나.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통제 강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적격심사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근거 조문 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문은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관련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이의 반영을 위한 후속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의 명확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에 대한 특례가 최근(‘11.3.5.) 소멸되고 국가계약법상 금액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상금액에 대한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였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금액을 규칙에 명문화함

기획재정부령 제        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미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미만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의계약정보의 공개) ① 각 기관의 장은 제8조 제2호 및 제7호(다만, 제7호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한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은 계약이행 완료일 이후에도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6항 및 제7항 중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을 각각 “기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8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7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③ (생 략) <신설> ⑤～⑥ (생 략) <신설>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⑤ (생 략) ⑥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⑦ 기관장(별표 2에 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 ⑩ (생 략)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생 략)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제15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제6조(계약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미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미만 3.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미만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수의계약정보의 공개) ① 각 기관의 장은 제8조 제2호 및 제7호(다만, 제7호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한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은 계약이행 완료일 이후에도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관장은 ---------------------------------------------------------------------------------------------------------------------------------------------------------------. 1. ～ 3. (현행과 같음) ⑦ 기관장은 ------------------------------------------------------------------------------------------------------------------------------------------------------------------------.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8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8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생 략) [별표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