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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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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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00 호

시행일자 : 2003.  7.   2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주요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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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서울시예규 제694호, 2003.7.21),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리시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제소,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토록 한 내용 중 일부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등을 받아 다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기한내 미통지시 계약상대자의 권리포기 간주규정 삭제

-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미통지 및 지연시 권리포기 간주규정 삭제(제12조제3항)

- 분쟁의 사전협의 미통지 및 지연시 권리포기로 간주규정 삭제(제21조 제1항)

- 분쟁결정 통지후 기한내 이의제기 없을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개정(제21조제6항)

※ 추정규정으로 전환

- 분쟁사전협의 규정 미이행시 권리포기 간주규정 삭제(제22조제1항)

- 자문결과 통지후 기한내 이의제기 없을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개정(제22조제4항)

※ 추정규정으로 전환

- 자문결과에 이의제기후 60일 이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권리포기 간주규정 삭제(제22조제7항)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규정  삭제(제14조제1항)

ㅇ 분쟁발생시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강제규정 삭제(제22조제2항)

ㅇ 설계변경 정의규정 삭제(제2조 제4호)

ㅇ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부담액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제11조)

ㅇ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대비 의무 부과

(제17조)

첨  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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