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을 통해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제7조제3항)

<개정전>		<개정후>
수행 기관		기 준	수행 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 또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그 외	-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 「국가재정법」제8조2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

(‘예타 제도 개편방안’(’19.4)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 ’20)

○ 적격성 조사 수행기관 다원화(제7조제6항)

	<개정전>		<개정후>
기 준	수행 기관		수행 기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 공공투자관리센터	→	-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예타 면제사업의 적격성 조사 중 경제·정책적 판단 제외(제7조제6항)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판단을 제외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한 사업

○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전 제안자의 의견수렴 의무화(제7조제7항 신설)

-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

○ 신용보증 가능한 금전채무 한도 상향(제29조)

-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일반 금전채무의 한도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

□  시행일 :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