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주요내용

(2017.10.13 행정예고)

□ 경 위

○  국토부는 온실감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 저감 도모를 위해 건축물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토록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별표1, 별표3)

* 주택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안 제21조제2항)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평가

○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별표2)

○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별지 제1호 서식)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