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정해지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승낙이나 반대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통지 및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부당감액의 금지)”를 “(감액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을 “수급사업자에게”로,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당감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용역”을 “용역, 기술자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추가금액을 받는”을 “계약금액을 증액받는”으로, “받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내역, 대금지급 실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2조에도 불구하고 3년간 경고 이상(제22조의2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른 경고는 제외한다)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의 명단(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습위반사업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월이 지난 이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게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ㆍ종업원ㆍ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ㆍ종업원ㆍ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 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 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정해지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승낙이나 반대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통지 및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액의 금지) ① ---------- 수급사업자에게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삭 제>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용역, 기술자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계약금액을 증액받는 -----------------------------------------------------------------------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조정--------------------------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④ ------------------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 ---------------------------------------------------------------------------.
<신 설>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내역, 대금지급 실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면을 발급한 원사업자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2. 제3조제8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2조에도 불구하고 3년간 경고 이상(제22조의2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른 경고는 제외한다)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의 명단(이하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습위반사업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월이 지난 이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게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ㆍ종업원ㆍ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ㆍ종업원ㆍ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