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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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95호

시행일자 : 2005. 7.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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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7.8～7.28)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05.7.22(금)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515-3057 e-mail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 개정 경위

ㅇ지난 5.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정장선 의원입법)됨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 건설공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기존(형법) : 금품공여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금품취득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개정(건산법) : 금품수수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개정(안) 내용

ㅇ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

- 그 위반횟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