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신기술사용료 누락관련 유권해석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기관이 총액입찰로 발주하면서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면서 경비항목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기술사용료 비목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부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대 리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162 (2011.04.19)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