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2.16, 천준호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입찰담합 시 등록말소 제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12.16, 천준호의원)

□ 주요내용

○ 입찰담합시 등록말소 요건 강화(안 제83조제13호)

- (현행) 담합행위로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 (개정안) 담합행위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 건산법 진성준의원안(’20.12.18. 발의) : 담합행위로 3회 이상(기간 제한 없음)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말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시행 이전에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