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 주요내용

□  제정 이유

ㅇ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19.4.23 개정)

□  주요 내용

ㅇ 공사비 검증기관 및 검증대상(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검증기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LH

- (검증대상) 재개발 · 재건축사업* 중

* 시장ㆍ군수등 또는 LH등 시행사업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20%이상 검증요청시

②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5%이상 공사비 증액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10%이상

③ 위 공사비 검증 완료 후 3%이상 공사비 증액시

ㅇ 공사비 검증의 신청시기, 제출서류 등(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신청시기)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시 변경계약 체결 전

- (제출서류)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관련 서류/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등 인․허가 관련 서류/변경전·후 설계도 및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등/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 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에 준하는 근거서류)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ㅇ 공사비 검증의 처리기간, 기준시점, 자문위원회 운영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처리기간)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5일 이내

※ 협회의견 일부반영(1000억 이상인 경우 90일에서 75일로 단축)

- (기준시점)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신청날짜(협의날짜 우선)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이상 요청으로 검증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 기준

ㅇ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결과 공개 등(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공사비 검증 수수료, 검증 취소 등(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시행일 : 2019. 11. 18